모럴해저드,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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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경제·금융 컨트롤타워는 싸움 중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해 "(프리워크아웃은) 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권 원장은 같은 날 바로 “(프리워크 아웃제도는) 도덕적 해이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같은 대립은 CD금리와도...

2012-07-20 11:10
편의주의에 빠진 자살면책기간 연장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월별·분기별 실적이 떨어졌을 경우 이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인수심사 기준을 대폭 낮춰 절판마케팅을 실시한다” 면서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고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자살한 당사자와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건 또 다른 모럴 해저드”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2012-07-13 10:10
[파워인터뷰]이인제 "맹목적 복지 포퓰리즘 반대…생산적 정책 추구해야"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재벌은 진화시켜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복지 바람에 쓴 소리를 냈다. 그는 “맹목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며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적인 복지란 무너진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독립적으로...

2012-07-03 09:23
[코스닥 16년] 압축 성장 ‘깜놀’…질은 ‘글세’

◇모럴해저드, 머니게임 등 부작용 ‘여전’ 예전에 비해 급감했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머니게임이나 횡령·배임 같은 모럴해저드 발생 빈도가 코스피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문제, 특히 제대로 된 기업 평가를 위해 회사 성장 이후 자연스럽게 1부리그(?) 코스피로 이전하는 행렬 역시 줄을 잇고 있다....

2012-06-29 10:28
[북]새로 나온 책

책의 제목에 활용된 에피소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객의 이익 즉 ‘고객의 요트’보다는 자신들의 요트에 관심이 많은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의 탐욕과 모럴 해저드를 꼬집는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 주가대폭락을 맞아 거액을 잃는 경험도 하고, 월스트리트를 떠난 후로도 투자사의 고객으로 월스트리트와 인연을 이어간 저자는...

2012-06-15 09:07
2만원짜리 실손보험 추진에 손보업계 ‘반발’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활성화 되면서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의료업계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지금처럼 다른 주계약에 실손을 묶에서 판매해도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인데 손해율 높은 실손보장 특약만을 상품화 시킬 경우 가입자 수는 폭증하겠지만 보험사들은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2012-06-08 10:12
은행업, 하반기 이익가시성 양호 ‘비중확대’-하나대투證

한 연구원은 “하반기 역시 대내변수보다는 유럽문제와 중국의 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변수에 의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개방경제로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지만 결국 공멸보다는 공조를 통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2-06-04 07:49
“6월, 주요 선진국 추가양적완화 가능성 높다”

인도는 연내에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봤고 브라질은 2분기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전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상승 위험 및 통화정책에 대한 과잉 의존으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06-02 16:13
[기자수첩]전기료 인상, 한전 자구책이 먼저

중소기업계에서는 한전 방만·부실한 경영 행태는 고치지 않은 채 늘어난 부채를 기업들에게만 전가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무턱대고 전기료 인상만 추진하며 진정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인가.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장논리 성립을 위해 자회사를 분리해 온 한전이 독접체제를 구축하며 요금...

2012-05-21 10:25
보험사, 원데이보험 안 판다

또 사고가 난 후 소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해도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는 취지는 백분 이해가 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상품이라 해당 상품개발을 중단시켰다”면서 "지금도 1일 운전특약이 있지만...

2012-05-16 09:56
저축銀 재앙, 경영진 모럴해저드·정부 우왕좌왕 합작품

저축은행 퇴출 쓰나미가 또 밀려오고 있다.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된데 이어 오는 6일(일요일) 또 한 차례 퇴출 명단이 공개된다. 3차 구조조정에서는 영업정지 대상 4곳 중 3곳이 퇴출 될 것으로 보이며 1곳은 막판에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총 자산의 3분의1이 허공으로 날라간데...

2012-05-04 10:58
[대선 테마주 집중분석]거짓정보에 대주주·경영진 개입, 뒤쫓은 개미만 폭삭

온갖 루머 등으로 인해 형성된 일부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경영진들이 보유한 주식을 고점에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종목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 세력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2012-02-27 09:53
금융당국 “뿌리 뽑겠다” 팔은 걷었는데…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발맞춰 보험사의 조사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보험사기법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보험업법 내 보험사기 관련 벌칙규정 신설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2012-02-27 09:31
뿔난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 분만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 측 의견에 크게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를 막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보상기금...

2012-02-27 09:09
진화하는 증권사 자산관리…“모럴해저드 가능성”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유망한 투자처를 알려주는 1차원적 제안에서 벗어나 가족 재무계획, 경영 컨설팅까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초고액자산가들의 탈세를 부추긴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게 따르면...

2012-02-22 09:32
손보사 '마일리지 車보험' 인기 탐탁치않은 속내는…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선할인을 받고 초과 운행을 했을 시 보험사에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챙기려는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 만기 시 통장에 잔고를 0원으로 해놓고 납부 독촉 전화통지를 피하면 보험사가 무슨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2-02-10 10:53
오토바이 自車보험 ‘있으나 마나’

업계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율이나 도난 가능성이 특히 높은데다 고의적으로 파손시키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많아 손해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에따라 심사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기에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가입 시...

2012-01-26 09:37
새 주인 찾아 ‘신뢰 회복’ 봄바람 기대감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용서 못할 비리’라며 모럴 해저드와 감독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기소된 금감원 직원은 총 8명이다. 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은진수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도 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최고...

2012-01-16 10:14
은행, 회생기업 대주주 도덕적해이 막는다

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에 대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경영권 포기 등 엄격한 책임을 져야 금융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통분담이 없으면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추가 자금지원을 결의하면서 이 회사 대주주에 최대 100대 1의...

2011-12-28 08:42
보이스피싱 피해, 카드사가 일부 보상

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혹은 약 30% 정도로 정률 적으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를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2011-12-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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