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재앙, 경영진 모럴해저드·정부 우왕좌왕 합작품

저축은행 퇴출 쓰나미가 또 밀려오고 있다.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된데 이어 오는 6일(일요일) 또 한 차례 퇴출 명단이 공개된다.

3차 구조조정에서는 영업정지 대상 4곳 중 3곳이 퇴출 될 것으로 보이며 1곳은 막판에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총 자산의 3분의1이 허공으로 날라간데 이어 이번 3차 구조조정으로 또 다시 30% 가량의 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에 재앙은 경영진의 도덕불감증과 정부의 무책임함, 부실경영이 만든 합작품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10위권 3곳 거론…퇴출 땐 6000억 보호 못받아 = 이번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예상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곳은 S저축은행, H저축은행, 또 다른 H저축은행, M저축은행 등 네 곳이다. 저축은행 업계 최대 규모인 곳을 포함해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곳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저축은행 4곳 자산규모는 계열사를 포함해 21조원, 계열사 제외시 12조원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고객은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전국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5곳에 포함된 저축은행이다. 이 중 일부 저축은행은 상장돼 있어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S저축은행은 자산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점포수가 12개로 거래자만 33만명을 초과한다. 업계 최대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자 지난 3일 500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업계 10위안에 드는 H저축은행과 M저축은행도 각각 총자산 2조원을 넘는 중대형은행이다.

◇ 예금자 피해 확산…후순위채 5000억 날아갈 판 =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것이란 소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3일부터 저축은행을 찾는 예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파견 직원을 배치했고, 예금보험공사 역시 관련부서 직원을 속속 배치하고 나섰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예금 5000만원 이상의 거래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피해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으로 예금자는 약 1만4000명 수준에 이른다.

후순위채는 지난해 말 기준 3900억원으로 계열사까지 포함시 무려 5250억원에 달한다.

거론된 저축은행 계열사별 후순위채를 살펴보면 S저축은행이 1500억원, H저축은행이 2366억원, 또다른 H저축은행은 1300억원, M저축은행은 466억원 가량이다.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고객들은 이자는커녕 원금회수조차 어려워진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채권자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는 상환 순위가 일반 채권에 비해 후순위기 때문에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금상환비율은 0%에 가깝다.

주요 저축은행은 2009~2010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연 8%대 고금리의 후순위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후순위채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 알려지자 현재 금감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금융당국에 원죄론 화살도 =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신중한 자세로 이번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이 ‘퇴출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불분명한 검사기준, 검사인력의 수시 교체 등을 거론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정대로 했을 뿐, 추가부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가 여론을 몰고가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물론 예금자와 금융권 안정을 위해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는 불가피 하지만 이중잣대가 거론되면서 '칼질'을 하는 만큼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부와 금융당국의 원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대책없이 키워 놓고서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저축은행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