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실손보험 추진에 손보업계 ‘반발’

금융당국의 2만원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에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5만원에서 10만원대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의 거품을 빼기 위해 실손의료비 보장만 주계약으로 하는 2만원대의 상품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각 손보사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한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실손보험에서 실손의료비보장만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손보사의 실손 상품들은 사망보장, 상해보장, 운전자 등을 주계약으로 하고 실손보장을 특약으로 하는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는 5만원대에서 최대 10만원대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상품만 골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과 묶여있는 ‘실손 패키지상품’을 실비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떼어내 판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망보장, 상해보장, 운전자 등을 주계약으로 한 실손보험상품에서 실손보장 특약은 사실상 미끼 특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실손특약만 따로 상품화 시킬경우 보험사들은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손보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11%(적정 손해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4920억원 늘어났는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6076억원이 증가해 115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100% 지급하던 의료비 실비를 가입자가 자기부담금 10%를 내게 하고 보험사는 90%만 보장하도록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활성화 되면서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의료업계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지금처럼 다른 주계약에 실손을 묶에서 판매해도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인데 손해율 높은 실손보장 특약만을 상품화 시킬 경우 가입자 수는 폭증하겠지만 보험사들은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당국에서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