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이인제 "맹목적 복지 포퓰리즘 반대…생산적 정책 추구해야"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부자에게 세금걷어 나누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정치판에서 대세론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의원 6선인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통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당명을 바꿀 때 통일을 넣을 정도다. 남북이 통일하면 중산층 붕괴 현상 극복과 여러 병리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 정책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대세론을 직접 경험했던 이 대표는 정치권의 ‘대세론’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전략도 들려줬다. 이 대표는 “제3세력으로 키워 이번 대선에 임할 방침”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달 28일 당 대표 취임 후 한 달을 맞은 이인제 의원을 만나 정치권의 현안을 들어봤다. 이 대표의 첫 마디는 ‘통일’이었다. 그는 선진화는 기본이고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이 되면 인구 2억 명의 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은 물론, 동북3성과 시베리아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뭉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남북이 분단돼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더 만들기가 어렵다”며 “중산층 붕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통일에서 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압록강 두만강 너머로 우리 시장이 확대되면 역동성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통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2009년 9월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정치권에서) 한쪽은 통일을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외면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도 소신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들여다보니 여야가 보편적 복지니 맞춤형 복지니 하면서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 정책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포퓰리즘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오면 성장이 침체되고 궁극적으로 사회는 발전을 멈춘다”며 “복지를 베푸는 국가와 혜택을 받는 국민이 서로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재벌은 진화시켜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복지 바람에 쓴 소리를 냈다. 그는 “맹목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며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적인 복지란 무너진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그냥 나눠주면서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복지정책에는 반대했다. 그는 “부자에게 세금 뜯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대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도 물어봤다. 이 대표는 1997년과 2002년 ‘이회창 대세론’을 직접 경험했으며 대세론의 쓰라린 경험을 맛본 적이 있어서다. 그는 대세론의 존재를 부정했다. “하늘에 먹구름 꼈다가 사라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구름 한 점 없다가 비오는 것도 한순간이다”며 “정치에서 대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민심의 예술이니 하늘에서 바람과 구름이 일으키는 변화와 똑같다”며 “선진통일당은 큰 바람, 큰 구름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려고 다 부수고 있으며 울타리 없는 큰 당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는 독자적인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9~10월쯤 여야 정당 후보가 결정되면 검증과정에서 실망하는 국민 가운데 30~40%는 새 대안을 찾아 나선다”며 “경험상 제3후보가 한 사람으로 모아지는데 이 때 제3후보를 추대해 양당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두 당은 불행히도 낡은 지역패권과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로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과 영남 농민이 지역 때문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며 “기름 값이나 사료 값, 비료 값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어느 지역 농민은 무조건 어느 당만 찍어야 하고 그런 걸 강요하는 게 패권구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지도자에 관심이 쏠리는 게 현실이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정직과 비전제시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우선 정직함이다”며 “또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만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리스 총선 결과가 한국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세계 변화가 바로 우리 삶에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잠룡들 가운데)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어떤 분은 대립과 갈등구도를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 한다”고 푸념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나 마약 같은 환상으로 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이나 목표를 말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선진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제3후보를 꼭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