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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은행, 디지텍시스템스 1000억대 사기대출 연루

이에 허위 매출채권으로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디제텍시스템스의 전 경영진은 씨티은행에 가짜 매출채권을 주고 거액을 대출하는 등 회사 돈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해 말 실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텍시스템스는 모뉴엘과 마찬가지로 2013년 상반기 수출입은행이 지정한 ‘히든 챔피언’...

2016-03-22 19:35
세관당국-시중은행, ‘무역금융사기 예방’ 손잡았다

이는 2014년 모뉴엘사 3조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 실적은 4922건, 17조9506억원에 달한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하영구...

2016-03-10 19:56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개인 재산 축적 아닌 회사를 위한 행동"…항소심 재판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개인 재산 축적이 아닌 모뉴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투자사기...

2016-03-08 17:55
대법원, '모뉴엘 뒷돈'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 확정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저지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무보 부장 허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2011년~2014년 무보 중소중견기업사업부 부장으로...

2016-02-11 06:50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2016-01-29 19:39
‘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5년

‘모뉴엘 사기대출’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2016-01-29 12:11
은행권 ‘깜깜이 대출’ 수술대 오르나

모뉴엘 사태·KT ENS 사기대출 등 제도 허점 드러나 금감원, 여신심사 등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재점검 지적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한계기업 재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해마다 7월 중 진행하는 상시 평가에 이어 반년도 채...

2016-01-11 10:48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수출입은행법안, 국회 소위 통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2016-01-08 17:57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법리다툼 하겠다"… 2심서 자백 철회

"마지막 사실심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2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1심에서 자백을 하고 감형받을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 법리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2015-12-22 14:12
신보, 40년만에 보증지원 체계 개선

심층 분석을 위한 툴을 보완했고, 특히 국내‧외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내부거래심사를 강화해 ‘모뉴엘’처럼 관계회사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태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확충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업의 과거 실적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으로 180도 전환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2015-12-10 15:29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연루 은행들 1년 만에 무더기 징계 예고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은행권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2015-10-16 16:35
[카드뉴스] ‘3조원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수법 불량”

#징역 23년 선고 #모뉴엘 #박홍석 #모뉴엘 박홍석 #박홍석 대표 #징역 #모뉴엘 사태 #뉴스팡팡

2015-10-16 14:46
'징역 23년 선고' 박홍석 대표가 이끌던 모뉴엘은?… 혁신기업서 사기기업 '추락'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과거 모뉴엘이 밟았던 행보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2015-10-16 14:40
[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회전거래는...

2015-10-16 12:57
[속보]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2015-10-16 10:41
뭇매 맞은 수출입銀… 정책기능 제동 걸리나

8%나 된다”며 “왜 이렇게 몰린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은 국가 전략 사업 수출 진흥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국가 전략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정문헌 의원은 히든챔피언 관련해 모뉴엘 사태 이후 기준강화와 관리 인원의 확충을 요구했다.

2015-10-02 10:15
[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특히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함께 대출 기업 관리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기준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실문제 때문이 아니다”면서...

2015-10-01 13:58
[2015 국감] 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 절반 이상이 '정피아'

모뉴엘이 가짜 수출 서류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이런 리스크를 논의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견인'을 논의했으나 조선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중 74%가 조선·건설업인데 경영자문회의에서 자문한 적이 없었다"며...

2015-10-01 10:55
[2015 국감]"지난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비율 5년만에 최저...건전성 악화 심각"

또한 윤 의원은 2014년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이전해보다 증가했지만, 타 정책금융은행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BIS 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모뉴엘을 비롯한 여러 정책투자 실패를 일삼는 수출입은행이 당기순이익의 약 20%를 상회하는 액수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에 맞도록...

2015-10-01 05:41
'월드클래스300' 기업들 잇단 '철퇴'… 효력정지ㆍ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 '속도'

2011년부터 진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단 한 건의 징계성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모뉴엘 사태'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적들이 국회는 물론 여론에서도 잇따르자 사후관리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09-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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