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시중은행, ‘무역금융사기 예방’ 손잡았다

무역금융사기를 포함한 외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세관 당국과 시중은행이 손을 잡고 예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모뉴엘사 3조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 실적은 4922건, 17조9506억원에 달한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 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의 허술한 무역금융 대출 시스템을 보완하고 무역금융 대출 자료를 상호 비교ㆍ분석해 의심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게 된다.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심사자료와 선하증권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 심사자료를 받아 해당 기업의 수출입 실적과 외환 거래 실적을 비교 분석해 허위 수출 및 수출 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 대출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대출 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 사례와 수출입 조작 행위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중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 등을 통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 등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