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4년간 금융사고 피해규모가 세 배 수준으로 급증한데다 횡령과 사기,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적발돼 면직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연평균 100명에 육박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피해액은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에는...
분할 첫해인 2009년 10%를 웃돌던 영업이익률이 이듬해 4%대까지 떨어진 것은 주요 원재료인 면직물(COTTON)과 혼방직물(CVC) 가격이 킬로그램(Kg) 당 전년대비 각각 55%, 76%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매출액 증가율도 2010년 5%에 그쳤다. 두 원재료의 가격은 올해 들어서도 31~34% 올랐다.
여기에 영원무역 보다 높은 판관비 비율도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이 기간 비리에 연루돼 면직당한 금융권 임직원은 469명이다. 연평균 94명이 금융권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이는 금융회사 자체 징계와 금융당국에서 제재 권고를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다. 면직은 횡령과 배임, 절도,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5년간 금융기관별 징계현황을 보면 면직자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되는 실제 사건이 있을 당시 교육감이었던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직자가 면직 처분됐다.
교과부는 18일 광주교육감 재직 당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안순일(66)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공석이 된 자리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김관복...
이에 산은은 지난해 1월부터 자체감사를 시작하고 24명 직원 중 2명을 면직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지금까지 부실투자 책임자에게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원일 의원은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투자은행의 위험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며 “투자손실 책임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지식경제부 관련자 17명에 대해 면직 등 엄중한 문책 조치를 내렸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 한전 임직원 5명, 지식경제부 공무원 4명 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에 대해서는 면직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각종 부패비리 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26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 정부 3년간 비위면직자는 1074명”이라며 “참여정부 초기 3년(2005~2007년)에 비해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위면직자는...
이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옮겼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기관이나 교육 관련단체로 이동했다. 2명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와 아태지역 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1명(별정직 계약해지)을 제외하고는 의원면직(10명) 또는 명예퇴직(13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 감독기관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수위별로 면직요구는 5년, 정직요구는 4년, 감봉요구는 3년 동안 비등기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로 명시했다.
아울러 은행 자기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금융위 성대규 은행과장은...
증권사에서 징계 면직된 후 지인 총 29명에게 일임받은 자금을 43개 계좌를 통해 21일 동안 운용하면서 고가매수 618회, 매도1호가 물량소진 주문 825회 등 총 16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도 이번에 고발됐다.
이 외에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생이 코스닥 상장기업...
임직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견책), 문책 경고(감봉), 업무집행 정지(정직), 해임 권고(면직)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은행·보험·증권업계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보험사 및 저축은행 인수 등 주도적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 사업을...
기획재정부는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 발표한 두 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129개 기관의 초과현원 1만4500만명 중 1만600명을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을 통해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현원이 모두 해소된 기관은 84개이고, 초과현원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33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10개 기관은...
정부는 은행에 있어서 최대주주 승인권과 감독 및 검사권 그리고 이에 따른 임원 면직권이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진의 최종결정자는 사실상 정부다. 주주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을 마무리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사법당국이 ‘전용선 제공=불법’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이 경우 자통법 상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상실한다’(24조3항)라는 규정에 따라 면직과 함께 향후 5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번 수사와 관련된 임원들도 이 규정에서 예외일 수는...
또 “청와대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조항’을 위반한 만큼 사표를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박선숙 의원 주장엔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반격에 민주당은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이날 서울...
이들은 딱딱한 정장 대신 메시(그물망) 소재의 폴로셔츠나 하와이안셔츠에 치노스(두꺼운 면직물)와 청, 면 소재의 바지를 맞춰 입었다. 반바지를 입은 모델은 샌들도 착용해 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번 쇼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쇼를 관람한 익명의 공무원은 “실리콘 밸리와 월스트리트의 대비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하는 한편, 또 다른...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받도록 했으며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찰담당 조직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 압력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내부고발...
이달에는 전 내부 감사 책임자인 이안 로세터 씨도 면직 처분을 당했다. 로세터 씨는 면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
이뿐아니라 중국에서도 책임자 3명이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에이본의 내부 감사에 뉴욕 연방검찰까지 개입하면서 이번 뇌물수수 파문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에 처하며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직무관련자와 유착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리근절을 위해 감찰담당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하지만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황 모 판사의 사임에 따른 소속 재판부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인사를 내달 2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