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 원→8534억 원)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서울시 입장에선 노후화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역에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생정책을 펼치겠다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앞서 임대료 상생협약에 성공한 지역은 상권 침체가 한계치에 도달한 지역으로 ‘임대료 인하’가 유일한 돌파구로 지목됐다. 예컨대 대표적인 상권 침체구역인 압구정로데오거리의 경우 민관 협력으로 임대료를 절반가량 감축했지만...
이문로)에 면한 필지에는 연면적 제한 없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했다.
더불어 '건축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구역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12개 사업에는 △영등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탄천 동로 지하화, 탄천 서로·동로 지하화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학생체육관 이전사업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 △탄천·한강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물재생시설 개선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인프라조성 등이...
부여상권활성화구역, 천안명동패션상점가, 전주서부, 군산공설, 경주북부상가, 구미선산, 진주중앙지하도상가 등 16개 시장을 청년몰 조성 대상 시장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과 점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전략적인 업종 배치와 함께 청년상인을 모집하게 된다. 또한, 청년몰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상인회 가입과...
◇재개발시 건축 용도제한 폐지...소규모 정부사업 지원법 제정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재개발시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된 건축물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용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이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고, 특히 물 위에 건물을 짓는 ‘부유식...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 구역은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우선 시는 낡고 노후된 상가건물별로 맞춤형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전면재건축방식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증축방안에 대해 서울시-중구 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남대문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선 주변지역에 신규주차장 부지를 발굴하고, 최근 중구청에서 제출한 ‘남대문시장 주변 입체적 이용...
정부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에 적합한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현행 연 40회 공연을 7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동 국비환자의 입국과 체류 및 진료 출국까지 모든 환자와 동반 가족들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해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외국인...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다만 시는 대신 공사비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한편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로 10여개 지역에서 5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지정, 노후산단 리모델링, 물류 단지 조성 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 결과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 시 개별 요건의...
해수부는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110㎢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고 2020년까지 부산북항, 인천항, 서귀포항, 제주항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도...
우선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천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의 38배 크기(110㎢)를 해제한다. 여기에는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체된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50년만에 양식면허제도도 개편한다.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 ICT 솔루션도 제공한다. 비닐하우스에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적용해 온실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비닐하우스 제어를 통한 생장환경 최적화, 구역별 환경설정에 따라 관수 공급 자동화, 영상관제를 통한 작물의 생장단계 관찰 및 온실 설비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대상 농가에서 작물 생육 데이터베이스(DB)를...
정부는 이 규제가 해소되면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 돼 건축리모델링 분야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관리불편, 환경오염, 개인정보유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국토부는 2일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일본,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구역단위에서는 용적률 이전제도는 앞서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 간 용적률 이전에 의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던 적이 있다. 개인소유지 단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