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업무보고] 시내면세점 4곳 더 생긴다…여의도 면적 38배 ‘바다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시내 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여의도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를 풀고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접안 장소)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위한 투자여건 확충 방안과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기재부는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요유커)이 많이 몰리는 서울과 제주에 각각 2곳과 1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고 서울에 세워지는 면세점 1곳의 특허를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구체적인 지역과 중소·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은 조만간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추가 유치하고 호텔리츠 규제를 풀고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수도권, 제주, 부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에 가동하고 리모델링하는 노후산업 단지수를 기존 9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자본을 활용해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도 개발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해수부는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110㎢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고 2020년까지 부산북항, 인천항, 서귀포항, 제주항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30곳과 로컬푸드 직매장 26곳을 확충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로 6차 산업화를 도모하고 FTA를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액 77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마을 20지구를 조성하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혜택을 줘 2030 귀농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