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산지 70% 관광 자원화…숙박·레저시설 입지 허용

코리아그랜드 세일 8월 조기 개최…외국인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정부가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메르스로 인해 6월 중 방한 관광객 취소가 13만명을 넘고, 7~8월 중 신규 예약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들도 메르스 발생 기관에 다수 포함돼 의료 관광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진정국면 진입에 맞춰 7~8월 중 관광산업 조기정상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 겨울에 개최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8월에 조기 개최하고 백화점·면세점·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미국판‘꽃보다 할배’방한 촬영 지원과 한국행 항공·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테이터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타겟그룹을 선정, 그룹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미주·유럽 20~40대 여성 관광객 등 체험형 관광 선호 그룹을 위해 정부는 올 4분기에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제외한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숙박·체류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위락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과거에 산림을 보존하는 쪽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 경제적인 이용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70%에 달하는 산지를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20~50대 여성 등 한류문화 선호그룹을 위해서는 케이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에 적합한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현행 연 40회 공연을 7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동 국비환자의 입국과 체류 및 진료 출국까지 모든 환자와 동반 가족들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해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2015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가에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도 간소화된다. 물품 확인 없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현재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확인 대상도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일정금액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판매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중 상당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