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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정부, ISD 최종 변론 끝…재판결과는 1년 이상 걸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국제중재재판)의 심리절차가 3년여만에 마무리됐다. 판정 결과는 1년 뒤쯤에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심리 절차에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2016-06-05 19:40
미국 월가 투자펀드, 중국 부실채권처리로 돈벌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오크트리캐피털과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 골드만삭스, 론스타 등이 중국 부실채권처리 사업에 나섰다. 오크트리캐피털은 지난해 베이징의 부실 부동산을 매입했고, 앞으로도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투자 기회를 물색할 계획이다. KKR은 중국 국유자산관리회사(AMC)와 공동 출자해 ‘동방자산관리’라는 부실채권처리 회사를...

2016-05-30 08:03
'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징역 2년 확정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새서도 징역 4월에...

2016-05-19 06:54
조지 로버츠 KKR 회장 “한국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인수 검토”

그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나빠진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사모펀드 시장뿐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규제 등이 상당히 발전했다”며 “투명성이 높아지고 참여자가 늘어 경쟁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05-17 15:26
‘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내년 12월 워싱턴서 첫 대면재판

워싱턴 D.C.는 론스타 ISD의 대면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이어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투자자소송이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부호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소유한 회사다. 이번 구술변론 일정은 당초 합의보다 당겨진 것이다. 앞서 재판부와 정부, 하노칼...

2016-05-15 19:52
'1800억대 조세포탈' 론스타, 시민단체에 또 고발 당해

외환카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가 이번에는 18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변호사, 스티븐...

2016-05-11 16:46
이성태 전 한은총재 “구조조정에 발권력동원, 국가운용능력 없는것”

이후 수은은 자기 몫을 떼고 외환은행에 출자했다”며 “외환은행이 결국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넘어가면서 한은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1989년 주식시장에 투신사가 개입하고 거덜났다. 1993년 금융이 망가지게 되면서 결국 한은이 은행에 3%짜리 저리자금을 대주고 은행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13%에 매입했다. 10...

2016-04-27 19:41
KB금융, 삼수만에 증권사 인수.. M&A 악연 끊었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2006년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들어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론스타 머튀 논란과 검찰 수사 등으로 인수를 접었다. 2011년에는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도전했지만, 메가뱅크 논란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2012년에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추진했으나 당시 어윤대 회장과 사외이사진의 이견이 확산되며 무산됐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2016-03-31 19:05
현대증권 노조 "먹튀자본·LBO 방식 재매각 결사 반대…현대엘리 우선매수권 포기해야"

최근 론스타의 먹튀 자본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산업 발전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 된 채권단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인수 주체가 인수할 경우 매각 작업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의 재매각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인수주체 가 선정되고 그에 따른 투명한 매각이 진행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현대증권...

2016-02-04 09:30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2심도 실형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전과 동일하게 징역...

2016-01-29 14:43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29일

◆오후 2시 '론스타 뒷돈'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장,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1심 선고 ◆오후 2시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오후 2시 '개인정보 유출' 김모씨 등 1074명 홈플러스 상대 손배소 2차 변론 ◆오후 4시 20분 '이동통신 장애 피해' 유모씨 등 18명, SK텔레콤 상대...

2016-01-29 07:35
보험 CEO 원톱? 투톱? ..일부 마찰

당시 하종선 대표이사 사장이 론스타 사태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이철영 대표와 서태창 대표 공동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2010년 이철영 대표가 자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서태창 단독 대표제로 운영됐지만 2013년부터 또다시 이철영, 박찬종 공동 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1년 공동 대표 체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

2016-01-28 12:00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8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범행은...

2016-01-13 13:45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조세 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패터슨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불법채권 판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등 선고 공판(서울남부지법) ◆오전 11시 '론스타 뒷돈'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항소심 3차 공판

2016-01-13 08:06
5조 다루는 론스타 ISD 소송 변호사 한명 때문에 6개월 미뤄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우리 측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뒤로 미뤄졌다. 5조원이 넘는 소송액을 다루는 재판에서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대체하지 못해 재판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2016-01-11 11:10
론스타 관련 제3차 심리기일 종료…6월 2일 4차 심리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3차 심리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2016-01-10 15:48
재계 칼날 누가 들이밀까… 중앙지검 3차장, 남부지검 2차장 인선 주목

대검 대변인 출신의 구 지청장은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에 참여했고, 올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다. 이 지청장은 2011년 특수1부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업 수뇌부를 겨냥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투자업계 일선을 떨게 만들었다. 차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사법연수원 25기에서 인선이 이뤄질...

2015-12-29 16:07
'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동료, "받은 돈은 해고보상금" 진술

'론스타 금품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52)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현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장씨가 받은 돈은 해고 보상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장 전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2015-12-09 17:22
'대우일렉 매각' 이란 다야니,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2015-12-08 10:18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2015-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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