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판결 관련 김앤장 재직 중 론스타 사건에 “참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자문했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그거는 전혀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론스타, 금감위 시절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당시 담당 감독정책1국장 재직기재부, 과거 재경부 시절…추경호 부총리, 은행제도과장 맡아
론스타는 2003년 9월 27일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 시기, 이하 금감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담당부서는 금감위 은행감독과 금감원...
금융위, 2011년 11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처분 조치 의결김석동 전 위원장 시기…이창용 총재·김주현 위원장 각각 부위원장·사무처장 재직
론스타는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 원) 확정으로 외환은행에서 손을 뗀다. 외환은행을 사들인 지 8년 후 일이다.
금융위원회는(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 2011년 11월 론스타에 6개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 6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2003년 8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 매각협상이 잇달아 무산됐다. 9년 만에 하나금융의 손에 외환은행을 넘기면서 이른바 '먹튀'의 상징이 됐다.
론스타...
10년을 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에서 총 요구액 약 6조 원 중 2925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온 가운데, 그 첫 단추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환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출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자산’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론스타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회수해갔다. 지난 2003년 5월, 법정관리 중이던 극동건설을 주식 98.12%(1476억 원)와 회사채(1230억 원),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매수비용 224억 원까지 총 2900억 원에 인수한다.
이후 인수 석 달 만에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이용해 극동건설 인수 시 지급했던 회사채 1230억 원을 바로 상환받는다. 결국...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에 따라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론스타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