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의 주거안정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주택지분매각 제도), 렌트푸어(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대책의 시행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고자 할 때 민관합동...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토대로 주택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최초의 학자 출신 국토부 장관 =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친 서 장관은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부터 연세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는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주택학회 이사...
특히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 대책 등 연착률 위주에 대책이나 재탕 삼탕 대책이라면 시장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대치에 못미쳐 혼란만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제나 금융 등 여러 패키지에 묶어 원샷으로 종합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재시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렌트푸어 대책의 대표격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전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찬반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렌트푸어 대책으로 이...
하우스푸어가 렌트푸어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주산연은 국내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이라고 밝혔다.
전세가율 상승에 따라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전세가구의 위험이 월세가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가구는 전국 515만 가구, 수도권 330만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우스 푸어나 렌트푸어들에게도 금리 인하는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3.8%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조금 더 낮춘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집을 사려는 이들의 부담은 그만큼...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렌트푸어를 위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 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렌트푸어에게 정부가 나서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경우 채무자가 힘들여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일단 버티는 도덕적...
또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렌트푸어’와 사교육비 증가로 ‘에듀푸어’라는 신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교육·복지라는 3대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산층 지원 대책 로드맵 발표=박 대통령은 경제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임기 초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금리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올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과 관련해서는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해 한계선상의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기업활동...
하우스 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으로 쏠린다면 대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에만 촛점을 맞춘 대책이라면 실질적인 시장 거래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기존 알려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 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판단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 ‘렌트푸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소요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하지만 현실은 가구 중 4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매년 급증하는 전셋값으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주거불안’이나 전세 대출을 갚기에도 빠듯한 ‘렌트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MB정부 ‘실패한’ 전셋값 안정, 새 정부가 잡을까?
#지난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A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내고 원룸에...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택 문제는 소비 둔화,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13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소비 둔화,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 1월 실적치는 85.0으로 10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박근혜 당선인의 렌트푸어 대표공약인 이른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이 정부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박 당선인이 인수위 토론회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같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 가능지를 검토하는 등 이미 사전...
또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금융위로부터 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방법과 세부 수단별 규모, 지원 대상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는 지키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