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대책 중간점검]분양가 상한제 등 '대못 뽑기' 산넘어 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한 겨울이다.

동탄2기 신도시 청약성적 부진, 수도권 주택거래 감소,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악재가 겹쳐 또 추락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거 풀릴 것으로 전망됐던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못들이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줄줄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정부 조직법 등 새 정부 출범 자체까지 딴지를 걸고 있어 부동산 대책 발표 실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제)와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등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던 법안들이 모두 식물국회의 발목에 잡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알려진 바와 달리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부동산 대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도 여전히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역시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비율) 등 금융규제는 정부내 이견이 문제다.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기자’(국토부)라는 의견과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금융위)라는 지적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멍들어만 가고 있다.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가 하면 미분양 주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만7070건으로 전월(10만8482건)에 비해 75% 감소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를 시작한 지난 2006년 1월(1만6150건)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총 8457건으로 직적원(3만8875건) 대비 78.2%, 전년 동월(9547건) 대비 1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2451건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1월(3716건)에 비해서도 1000여건 이상 적다.

미분양 주택도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180가구로 전월(7만4835가구)보다 345가구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도 전달 대비 1237가구 증가한 3만3784가구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시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 대책 등 연착률 위주에 대책이나 재탕 삼탕 대책이라면 시장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대치에 못미쳐 혼란만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제나 금융 등 여러 패키지에 묶어 원샷으로 종합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재시행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조속한 폐지 등 세제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종합 처방전으로 내놔야 시장에서 약효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