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빚탕감책 도덕적해이 현실화...개인회생 신청 급증

박근혜 대통령이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 급격히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매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대상이다.

연도별로 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 3277건, 2011년 4134건, 2012년 61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개인회생 절차가 점차 일반에 널리 알려진 영향도 있겠지만 새정부의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 등 빚탕감 정책도 개인회생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원 1조8700억원으로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 채무불이행자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장기분할 상환해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등의 공약으로 더 쉽게 빚을 갚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굳이 제도를 이용을 할 필요가 없는 이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돈을 갚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회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가계부채 대책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의 실시를 기다리며 빚 상환을 미루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렌트푸어를 위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 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렌트푸어에게 정부가 나서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경우 채무자가 힘들여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일단 버티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