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의 경우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9조5000원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지원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 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 등 보증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오는 23~27일 시중 6개 은행을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국토부와의...
아울러 현재 10만명의 서민이 부동산 자산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 산업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침체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건설업계가 당면한...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 주인의 성향과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며“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만큼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민주거 부담완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진행상황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의 잇따른 재난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작업현장에 대한 국회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환노위가 바로 열려 서울시 안전점검을 할 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전세난이 심각하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주택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셋값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가 이르면 다음달 말 출시된다. 하지만 전세 수요자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체 등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세입자를 위한 대출에 나설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제도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이 전세 수요로 빠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의 서민 전세 수요자는 렌트푸어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다. 정부가 4.1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있으나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됐다.
결국 각종 세제 혜택 등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인 없이...
네티즌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없는데, 각종 징벌적 세금과 집값 하락 부담 생각하면 당연하지”, “구매력 있는 세입자가 주택을 안 사니까 전세금이 올라서, 돈 없어 전월세 살 수밖에 없는 렌트푸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집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전세는 피해야 한다. 나중에 ‘깡통 아파트’ 된다.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할 때 주인이 돈...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정부의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정부3.0 지원법,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회의 방해 등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하지만 그러나 올해 하반기 대출 금리가 올라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 또한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세금감면 등 집주인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렌트푸어 대책 등의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 6월 임시국회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던 시장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대책이기도 하다.
한편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개정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해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건산연은 공급정책 실패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용인 등 4개 침체 지역에 한해 4·1 부동산대책 중 수요 진작책과 이달 말 끝나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한시 연장 시행하고,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집단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체류시설이나 업무용 공간으로 일시 허용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8개월 연속 떨어졌다. 국제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2.6% 하락했다. 전월(-2.8%)을 제외하면 2009년 10월(-3.1%)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0.2% 오른 뒤 8개월 연속 내림세다.
품목별로 보면 고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및 행복주택 건립 등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대책은 주거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서민 주거안정과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했다. 예를 들면...
렌트푸어(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말까지 DTI를 자율로 적용하고 LTV를 70%로 완화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책은 좋지만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한 마디로 딜레마”라며 “정부 방침대로 시장에 상품을...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내다보면서 좀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정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큰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렌트푸어(임대료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지만 지금도 전세보증금을 소득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 극히 저신용자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런 가운데 렌트푸어는 2년 사이 48만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