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DTI 확대 10% 이상 곤란" …전세대출 실효성‘글쎄’

내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1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계의 소득 감소와 주택가치 하락 등으로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어 큰 폭의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0% 안팎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할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정부의 방침대로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DTI를 은행권 자율로, LTV는 70%를 적용하는 4·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LTV·DTI 완화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악화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을 시행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LTV 완화는 정부 방침이므로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DTI 비율 완화는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은행권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확대 폭을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 10%를 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행 전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5~8% 정도의 DTI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수혜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은행이 감당해야할 위험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렌트푸어(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말까지 DTI를 자율로 적용하고 LTV를 70%로 완화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책은 좋지만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한 마디로 딜레마”라며 “정부 방침대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긴 하겠지만 집주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실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과연 있겠냐”며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신고하는 집주인이 없는데 담보대출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