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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5인 이상 찬성)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추천위는 23일까지 추가로 심사대상자 추천을 받았지만 추가 후보는...
    2020-12-27 11:10
  •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이에 김 이사장은 "논의되고 무산된 법이 많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하자, 김 이사장은 "여태까지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다. 그런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2020-12-24 15:08
  • 정의당, 변창흠 '부적격' 판단…"말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정의당, 변창흠 '부적격' 판단…"말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저급한 인식,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정책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철학 없어 정의당이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라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고 변 후보자와 관련한 적격 판단에 대해 논의를...
    2020-12-24 11:25
  •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재판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고 제3자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 동의 후 인가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의 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대로 기업 인수ㆍ합병(M&A),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통상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 후 파산...
    2020-12-21 15:27
  •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독일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제재심에서 의결됐고, 이달 검사가 종료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를 받았고, 내년 1월 제재심이 개최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 하나은행도 이달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2020-12-21 14:55
  •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그러면서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0-12-18 11:24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검사징계법상 4명이 출석해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지명해 실질적으로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원 자격은 그대로 있고 출석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재구성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2020-12-15 05:0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2020-12-14 11:00
  •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요청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2020-12-13 21:18
  •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이 긴박하다.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2020-12-12 19:57
  •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2020-12-10 18:24
  •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2020-12-10 14:55
  •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강행되더라도 징계 의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2020-12-10 10:43
  •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김종민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홍영표 "공수처장, 여야 합의 있어야 돼"박범계 "국민의힘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 안 돼"박주민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권이 있어"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2020-12-09 22:52
  • 압구정 재건축 첫 조합 설립 ‘눈앞’… “매물 나오기만 하면 ‘신고가’”
    압구정 재건축 첫 조합 설립 ‘눈앞’… “매물 나오기만 하면 ‘신고가’”
    이날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 10143명 중 757명(66.2%)이 서면결의서나 현장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정관(안) 의결의 건 △조합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조합임원...
    2020-12-09 17:00
  •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장 부장판사를 비롯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에 대한 공식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의혹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의견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0-12-07 16:26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를 도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2020-12-01 11:00
  •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하지만, 이번에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후보 선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단독으로 추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2020-11-25 18:43
  •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의 의견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2020-11-25 14:00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
    2020-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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