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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법은 위반하지 않지만, 도덕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칭한다. 영어 원어는 Moral Hazard로, 직역하면 ‘도덕적 해악’이라 할 수 있는데 도덕 관념이 ‘느슨하다’는 의미를 담은 ‘도덕적 해이’로 번역한 것은 재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가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다. 대기업이 무분별한...
    2022-08-26 05:00
  •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처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모호한 건도 지급을 서두를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에 손보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2-08-24 14:40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2022-08-21 13:18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개최…내달 하순부터 3년간 신청 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자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인원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2022-08-18 17:04
  •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원금감면과 그 수준을 두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해이 유발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새출발기금 운영안을 협의하고자 4월부터 한 주에 1~2회에 회의를 진행했다. 매주 1회씩 회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20회가량 만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2022-08-17 17:00
  •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배점 기준 가운데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고, '재무예산...
    2022-08-17 11:23
  •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지원 세부안 설명할 듯 권대영 금융위 국장 “코로나 최대 피해인 개인사업자 특화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취지로 마련됐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2022-08-10 12:00
  •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안심전환대출 브리핑 말미에 새출발기금 취지 다시 설명 권 국장 “새출발기금, 은행이 부담하는 것 아니다” “소상공인 문의 하루에 200통…형평성·도덕적 해이 균형 찾을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2022-08-10 06:00
  •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불법 공매도 등 엄단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과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2022-08-08 19:23
  • [속보] 윤 대통령 "소상공인 등 부채 탕감, 도덕적 해이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하라"
    8일 윤석열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지시사항
    2022-08-08 17:1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앞서 브리핑…‘새출발기금’ 필요성 강조 김 위원장 “법정관리 신청 어렵고, 신청 후 불이익 크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금융권과 논의…확정된 게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존재한 회생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2022-08-08 17:11
  • "부정채용 퇴출‧위탁사무 구조조정"…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질
    "부정채용 퇴출‧위탁사무 구조조정"…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질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2022-08-08 11:15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우리은행 측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납부자에 한해 지원하고,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시행 중이다. 총 2000억 원 규모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2022-08-07 12: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손실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새출발기금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빚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채무자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주식과 암호 화폐 등 투자 손실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의 채무 이자부담을...
    2022-08-07 12: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부터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도 내놓은 터라 ‘빚투’ 청년 특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당국이 청년 금융지원책을 강조하면서...
    2022-08-07 12:00
  •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보고서는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2022-08-03 06:00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만 키웠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2022-08-0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이와 같은 금융대책에 대하여 부실차주일수록 혜택이 커져 성실상환을 위축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며,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서 일주일 뒤인 7월 2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13조 원이 넘는 세금감면 방안이 담겨 있다. 세금을 깎아줘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한다는...
    2022-07-29 05:00
  •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그런 도덕적 해이를 심하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금융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를 한 부분이다. 좀 더 강도 높은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영끌족에 대한 금융지원 배경에 대해 “청년층들이 영끌·빚투를 한 것은 전...
    2022-07-26 06:00
  • 5살에 2050세대 껴안은 카카오뱅크…그러나
    5살에 2050세대 껴안은 카카오뱅크…그러나
    윤 대표는 2019년 3월 부여 당시 1300만 고객, 1300억 이익 달성이라는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전제로 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외부 시선이 있는 만큼 고객과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2-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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