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잡(job)이' 사업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법률적 피해자 지원도 박차를 가한다. 법률구조공단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희망하면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기로...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검·경,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단속 및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과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어긴 고금리 대출을 비롯해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광고, 보이스피싱 등이다.
또 신고자 서민금융지원 유도, 불법고금리·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키로 했다. 합동신고처리반은 금감원 부원장을 반장으로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 구성됐다....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조정 대상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출범하는 4월8일 이후의 사건으로 그 이전 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재원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2-6210-0114)와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이상경 재판관은 지난해 6월 황선태 이사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추천됐다.
신한금융은 이날 서진원 신한은행장,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이정일 평천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라카와 하루키 평천상사 대표이사, 필립아기니에 BNP 파리바 본부장 등...
민주통합당은 27일 부산 수영과 해운대 기장을 선거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허진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유창렬 전 혁신과통합 부산지역 공동대표를 각각 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신경민 대변인이 밝혔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 선거구를 전략공천...
맡았으며 필립아기니에 BNP 파리바 아시아 리테일부문 본부장 지난 2010년부터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일·히라카와 하루키 사외이사는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직을 맡았으며 처음으로 연임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선 지난해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임한 황선태 이사 자리에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를 신임 추천했다.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필립아기니에 BNP 파리바 아시아 리테일부문 본부장 지난 2010년부터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일·히라카와 하루키 사외이사는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직을 맡았으며 처음으로 연임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임한 황선태 이사 자리엔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가 신임 추천됐다.
수상자는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국가대상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지원한 조인섭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 K대 의대 강제추행사건과 38년전 친부에 의한 성폭력사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이끌어 온 김재련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 이용주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7명이다.
시상자는 4개 사업위탁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1470여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위원장엔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부위원장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을 각각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외부 공추위원으로는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인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을 지낸 홍사종...
한나라당이 31일 4·11 총선 공직자추천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위원장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공추위원으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인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동극장 극장장과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을 지낸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인 `패트롤맘중앙회'의...
간담회에서는 시범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신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한 전문위원 5인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효과적 멘토링 및 검토 방법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대부분 용역과 공사에 전문위원을 참여시켜, 공사기획 단계의 용역 과업지침 작성부터 설계검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하자 검토 등 건설 전...
이번 행사에는 광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소금융재단 등 11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해 원스톱 금융상담과 금융강연도 실시한다. 특히 광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개별 상담창구를 개설해 새희망홀씨 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해결책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는 각 기관의 전문분야인 법률, 특허·상표,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상공인마케팅 협회는 마을기업에 대한 마케팅 교육과 CEO 양성, 한국조리사협회는 조리기술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능기부...
이번 행사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우리은행, 제주은행, 한국이지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2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민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을 한 데 모아 원스톱(one-stop) ‘금융상담’...
영구아트 직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영구아트 경매에 대해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심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2채도 경매에 부쳐졌으며 서울남부지검이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은 회사 돈 횡령 등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
농업인과 영농회 회원 등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 등 생활법률에 관한 강의와 개별상담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 사업추진 관련 법률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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