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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현재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되고,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어려운 사회ㆍ공간적 여건 속에서 연간 2278만 톤이라는 막대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은 진작부터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원ㆍ에너지가...

2016-09-20 10:34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4405명 검거ㆍ482명 구속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소송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단속 등을 위해 80개 통신 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6-08-28 16:31
[객석] 근로자 임금체불과 법률구조

선박가공 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 80여 명이 임금체불 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왔다. 전체 피해액만 3억6000만 원. 그러나 회사 사장은 남아 있던 재산을 이미 빼돌려 놓았고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다. 소설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은행과 사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도...

2016-08-01 10:43
'전관예우 안타깝다'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 200억 기업범죄 상고심 맡아

퇴임 후 봉사활동에 매진하겠다던 이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지난해 초 법무법인 한결 고문을 맡았다. 최 회장은 1심에서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최근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필두로 대기업 사건을 다수 수임한 부장판사 출신 안정호...

2016-07-21 19:03
김현아 의원,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명지대 이상영 교수를 비롯한 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 법률구조공단 장재덕 팀장, 서울보증보험 황의탁 부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장, 장재옥 중앙대 교수 그리고...

2016-07-07 10:00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돌입…세무조사 '초읽기'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2016-05-30 14:15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은 예외로 하고 있어 법 자체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2016-05-20 10:23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전·월세 전환율 6%~5.5% 하락 효과

5%로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2016-05-19 12:44
[CEO 칼럼] 5월! 상생(相生)의 새출발을 바라며

나라마다 역사적 과정에 따라 날짜가 다소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1994년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로 보내고 있다. 이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900여 만 명 중 정규 상용근로자는 약 1300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여 만...

2016-05-10 10:51
[카드뉴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연휴기간 공공기관 숙박시설에서 저렴하게

진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043-539-5506) 충주 중소기업은행 (충주연수원 043-840-6115)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054-437-9622)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052-703-0965) 울산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051-745-6033 )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063-320-0038) 광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062-250-3022)

2016-05-05 10:00
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상담, 형사고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법률지원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과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연 4조7000억원(47만명)에서 5조7000억원(6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2016-04-26 16:16
[인사] 2016년 3월25일

이주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안현준 △〃 정상원 △〃 고양출장소 강성대 △〃 포천지소 이재현(연천ㆍ철원지소 겸임) △〃 남양주지소 강민균(가평지소 겸임) △〃성재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우지원 △〃 김푸른솔 △〃부천출장소 인형은 △〃 정경수 △〃부천출장소 김포지소 박건희(강화지소 겸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희욱...

2016-03-25 07:52
[간추린 뉴스] 부채 1억원만 넘어도 "갚을 능력 없다"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채무 규모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2년부터 4년간 공단에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2016-03-15 13: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차이나머니’ 거침없는 M&A 공습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2년부터 4년간 공단에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 [데이터뉴스] 소득은 제자리인데 뛰는 전세금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 15일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가구가낸 보증금은 평균 1억598만원으로 전년(9930만원) 대비...

2016-03-15 10:52
[데이터뉴스]개인파산 신청 채무 규모, 최근 3년 간 감소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2년부터 4년간 공단에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500만원이다. 2013년 1억4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평균 부채액은 지난해 1억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벅찬 신청자들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6-03-15 10:28
적은 빚에도 파산 신청…최근 3년간 평균 채무액 감소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부채 총액은 2013년 1억4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에서 처리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 총 4만2417건을 분석한 결과다.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액이 줄면서 법원이 결정한 사건의 평균 부채 총액도 2013년 1억7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200만원으로...

2016-03-15 09:27
원주 C형 간염 병원장 사망…감염환자 완치에 1000만원 소요

중재원측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이상 소요돼 중재원을 통해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항체 검사를 완료한 1545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245명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치료가 필요한 'RNA...

2016-03-04 16:38
중앙입양원, 대외협력국장 정상영씨 임명

중앙입양원은 입양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대외협력국장에 언론인 출신인 정상영씨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상영 신임 대외협력국장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 조선일보사 소년조선일보 차장을 거쳐 대한법률 구조공단 홍보실장을 역임했다.

2016-02-17 11:17
매각한 대출채권도 부채증명서 기재…금감원 소비자 불만 개선

패스트트랙은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연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는 무료로 발급해주고, 법원 면책결정 소요기간을 평균 275일에서 85일로 단축해준다. 법률서비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약 185만원 절감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에서 이용이...

2016-01-25 13:03
[2016년 달라지는 것]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늘린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성폭력...

2015-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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