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을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모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ㆍ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9ㆍ15 대타협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 합의문에 명시된...
이어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자화상이다”며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신성한 국민의...
그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근로기준·고용노동·산재보험법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 입장도 제출했으므로 하루빨리 쟁점별 법안 심의를 시작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정신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지역에서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남 지역 순회토론회는 16일 오후 1시30분 경남 창원시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6층 대강당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서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
지난 9월 15일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타협 이후 후속과제로 미뤄둔 비정규직 문제와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특히,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실행에 필요한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장, 벤처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체감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다"고도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야당이 생각하는 바와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국민의 지지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해 노동개혁이 정기국회에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9ㆍ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정위는...
임서정 청장은 노사정대타협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타협안이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따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어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스웨덴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지만 그리스의 경제 위기 극복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마디로 복지 혜택을 줄이고 경제의 생산성을 올리는 방식에서 스웨덴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현명함을 발휘하는 데 성공한다. 오히려 그리스는 위기를 맞은 이후에 국민의 의견 차이가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위원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고용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9·15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범한 협의회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방안,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 청년희망재단 사업 등 청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