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 추진 기간제·파견법 결단코 용납 못 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비정규직 4대개혁 발표' 정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비정규직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과 관련, “우리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함께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이유는 첫째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로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로 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의 해법을 외면해왔다. 해법이 있는데도 해법을 회피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저임금과 극심한 소득 불평등 구조 속에서 누리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가 발표할 비정규직 4대 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찾는 혁명적인 개혁방안”이라며 “새누리당의 호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