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가 대리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심사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특혜 인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위(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3년 평균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특혜 인가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인가를 내줬다.
삼성증권의 경우 8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인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 낮은 5년 형을...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인가를 내줬다. 11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애초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혁신위원(13명) 다수의 판단”이라고 했다.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
지난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에이프로젠이 코스닥 상장 재도전에 나선다.
에이프로젠은 이달 말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상장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에이프로젠 측이 밝힌 상장 철회 이유는...
삼성증권은 오는 31일 금감원의 실사를 받는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300억 원을 넘어 실적 1위를 차지한 한국투자증권은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현장실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실사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취합한 뒤 이르면 10월 중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금융당국의 방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과 경영전건성, 투자자보호,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당국은 계량적인 지표만 보고 유상감자를 승인해왔다”고 성토했다.
또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당한 대주주 지원행위 등 위법한 경영에 대해...
또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8일부터 거래를 정지했다.
이외에도 다산네트웍스가 지난달 자회사 솔루에타의 보유주식 전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규모 반대매매 우려에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행남생활건강 역시 최대주주 와이디통상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금융투자업계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데일리금융그룹은 펀드온라인코리아 주주총회 의결과 본계약 체결 과정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박상영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기존 주주인 46개의 금융투자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해 인수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재무정보 통합관리, 로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최장 내달 9일까지 연장됐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10월 11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횡령 혐의로 인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횡령 혐의액이 크기는 하나 혐의 발생기간이 분할 전인 2007년부터로 왜곡의 소지가 있다”면서 “또한 대주주의 횡령...
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증권은 자본시장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이 문제가 발행어음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인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초대형 IB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의 초대형 IB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29.39%)이다. 삼성생명의 대주주 이건희 회장은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수관계인으로 삼성생명 지분 0.06%만을 보유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010년 5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
최 위원장은 2011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로 안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에게...
다만, 이후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으로 약 2개월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주주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주인이 바뀌는 매각과정이 아니라 기존 주주사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최대주주를 모집하는 절차”라며, “온라인 펀드시장 활성화라는 펀드슈퍼마켓...
나신평은 “경영권 인수 후에도 추가적인 지분 매입, 유상증자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케이프투자증권(구 LIG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이번 SK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함께 선정된 호반건설의 입찰 참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해 LIG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큐캐피탈은 케이프투자증권에 비해 높은 인수가격까지 감당할 의사를 내비치며 경쟁하는 상황이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