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5페이지

검색결과 총554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등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다.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2022-10-27 15:30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2022-10-26 20:52
대전지검, 3개월간 34억대 마약류 밀수사범 5명 구속기소

5배 넘는 마약류를 압수한 수치다. 최근 대전광역시 인근 외국인 거주 지역인 공주시, 홍성군을 중심으로 밀수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전지검은 설명했다. 앞으로도 대전지검은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지역 사회에 마약류가 유입,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0:08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2-10-06 13:56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2022-09-29 14:02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2022-09-06 14:22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이어 "터무니없는 소환 요구는 윤석열 사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2022-09-04 13:23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1 11:18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김 고검장은 16일 이원석(27기) 차장검사와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 원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자로 지명되지는 못했다. 앞서 여 원장과 이 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꼽히지만 검찰 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2022-08-26 18:33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례는 사법 역사상 이...

2022-08-23 11:30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전지검 형사4부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지시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2022-08-19 10:50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현직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과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원석...

2022-08-15 14:44
인사 종합 / 8월 11일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곽명규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검찰부이사관 승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현철 △성남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상돈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송재동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전태선 △서울남부지검...

2022-08-11 17:46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08-02 14:47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송 후보의 자진 사퇴에 안타까움을 보이며 공정위 정책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원장 후임으로는 강수진 교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한 강 교수는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22-07-10 17:11
인사 종합 / 6월 28일

신태훈 ◇대전지검 △차장 김경수 △인권보호관 이준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찬중 박재현 정연헌 김원지 김지연 이광우 △인권보호부장 이동언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유정호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김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한기식...

2022-06-28 18:18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는 ‘윤석열 라인’이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왔다.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2022-06-28 16:21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전...

2022-06-28 15: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