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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하지만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자료와 전문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에 최소한의 콜드체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콜드체인 장비 등을 포함한 대북 의료물품 지원 사업 제재 면제도 지난해 12월과 3월 차례로 이뤄져 전문가들은 평양 등 주요 거점에서는 콜드체인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국소적인 규모일...
    2022-05-17 15:55
  •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나경원·김동관 등 파견…“북한 코로나 지원 논의”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나경원·김동관 등 파견…“북한 코로나 지원 논의”
    특사단은 포럼 주요 세션과 각국 주요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정부의 비전과 외교·경제 정책을 소개한다. 방점은 경제안보와 기후변화에 찍어 국제사회의 반응을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대표와 국제기구 수장들과 공식·비공식 면담을 통해 전환기 국제질서 조망과 핵심 현안을 점검한다....
    2022-05-17 14:36
  •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5년 내내 헛다리 짚은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론에 세금일자리 정책, 기업 숨통을 죄는 끝없는 규제가 성장동력 상실과 일자리 참사를 낳았다. 지난 정권에서 넘겨받은 나랏빚도 1000조 원이다. 이전부터 구조화된 세계 최악의 저출산, 잠재성장률 추락 등도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2022-05-17 05:00
  • 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건국 이래 대동란”…유엔·미국, 인도적 지원 의사
    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건국 이래 대동란”…유엔·미국, 인도적 지원 의사
    그러면서도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 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 상황”이라며 “방역 정책 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 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결을 위해 자신이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2022-05-14 10:38
  • [이슈크래커] 정권 바뀌니 북한 도발에 ‘발사체→미사일’, 왜?
    [이슈크래커] 정권 바뀌니 북한 도발에 ‘발사체→미사일’, 왜?
    윤 대통령, 대북 정책 차별화 의지…북 자극 우려도 국방부와 합참은 최근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11일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단어 그까짓 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부 대응 수위가 결정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2022-05-13 16:20
  • 재임 1년, 2년 차 코스피 수익률... 尹정부는 어떨까
    내각이 완전히 구성돼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대통령 7명의 재임 2년차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38%로 가장 높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37%)과 김영삼 전 대통령(26%), 노태우 전 대통령(21%) 집권 2년 차 코스피 성적표도 양호했다. 반면 최근 들어 10%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 △문재인 9% △이명박 6% △박근혜...
    2022-05-10 16:01
  •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상호주의 원칙'…현안 주도권 확보에 주력 전문가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 진행 필요"한미공조 필수…"미국 협상을, 한국 측면 지원 역할 분담""하노이에서 멈춘 북미 대화, 창의적 재조립 필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2022-05-09 16:18
  • 북한 핵 야망에 멍석 깔아준 우크라 전쟁
    북한 핵 야망에 멍석 깔아준 우크라 전쟁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안킷 판다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평양에 퍼펙트한 조건을 만들어 냈다”며 “러시아가 엄청난 제재 압력으로 세계경제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시행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러시아·중국, 영국·미국·프랑스로...
    2022-05-09 15:50
  •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더 강경한 노선을 공약한 상태인데, 최근 북한은 윤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수 개월간 갈수록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대단히 힘든 포부는 가장 경험 많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윤 당선인은...
    2022-05-08 17:42
  •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 펼칠 계획1기 신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해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 마련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한국형 3축 체계' 용어 언급사드 배치 등 일부 공약 국정과제에서 제외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정책...
    2022-05-03 16:37
  • 류사오밍 中 한반도 특별대표 방한, 차기 정부 인사들과 만남
    류사오밍 中 한반도 특별대표 방한, 차기 정부 인사들과 만남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일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 차기 정부 인사들과도 만남도 예정돼 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 현 정부 및 새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2022-05-01 21:08
  • 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문에는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2022-04-30 09:30
  •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국, 북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尹정부 수혜 업종은…원전ㆍ건설ㆍIT '톱픽' 결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야를 전체 시장이 아닌 업종으로 좁히면 얘기가...
    2022-04-29 13:53
  • [사설] 尹-바이든 정상회담, 동맹과 북핵억지 강화 최우선
    이번 회담에서 윤 당선인이 천명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과 대북정책 공조, 경제안보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백악관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시키고, 안보와 경제적 유대 강화, 긴밀한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체제를 더 굳히겠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이 한미...
    2022-04-29 05:00
  • [종합] 윤석열ㆍ 바이든 5월 21일 서울서 한미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맹 기대”
    [종합] 윤석열ㆍ 바이든 5월 21일 서울서 한미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맹 기대”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2022-04-28 09:33
  • 북한 매체 “윤석열 패당, 섬나라 야만족속 관계개선 추구해 천벌 받을 것”
    북한 매체 “윤석열 패당, 섬나라 야만족속 관계개선 추구해 천벌 받을 것”
    윤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맡아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 당선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보내는 친서를 전하고,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또 재계와 언론계, 학계 인사들과도 면담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2022-04-24 18:04
  • [종합] 尹 한일정책협의단, 윤 친서 들고 방일…27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 가능성
    [종합] 尹 한일정책협의단, 윤 친서 들고 방일…27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 가능성
    대표단은 일본 정ㆍ재계와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간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ㆍ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일본에 가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2-04-24 12:58
  • 尹 한일정책협의단, 첫 일정으로 고 이수현씨 기린다
    尹 한일정책협의단, 첫 일정으로 고 이수현씨 기린다
    양국 우호를 절실하게 바랐다는 고인 유지를 되새기고자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녹이는 첫 단계가 바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은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정책 협의할 것"이라며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행정부와 국회, 언론계, 학계 인사들과 면담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4 10:37
  • 尹 한일정책협의단, 오늘 방일…기시다 면담 성사되나
    尹 한일정책협의단, 오늘 방일…기시다 면담 성사되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취임 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ㆍ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2022-04-24 08:52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2022-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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