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초기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세웠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19년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화해를 꾀하기도 했다. 당시 하노이 회담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새 계획은 기존...
신 장관은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최근까지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 수행한 성 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은퇴한 후 내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할 계획이다.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 자문역을 맡아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시장 전략, 글로벌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국방·안보 협력 차원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과 대북제재 이행 차원의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했다.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반도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가져올 지도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펴기엔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기에는...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표면적 이유이지만, 공고화한 이 대표 체제 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나 그동안 공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특사로 지명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가결)을 거쳐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북한의 내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양국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공조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홈그렌 차관보는 같은 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강조한 만큼, 김 후보자는 ‘정부의 입’이 돼 당시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해 12월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2014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에 취임해 2015년 11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했다.
다만 20대 총선을...
정 박 미국 국무부 차관보 겸 대북정책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을 받는, 점증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대화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 지원을 간청하고 있다며 무기 거래를 진행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