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의 '3D 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중ㆍ대북 외교에 대해 굴종적이었다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외교ㆍ통일ㆍ안보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현동 1차관이...
NYT 인터뷰서 밝혀“북핵 문제에 미일 협력 불가피”“일본과 역사문제 일괄타협 희망”문재인 정권 대외 정책도 비판“반에서 한 친구(북한)만 집착하는 학생”“미국과 중국 사이 입장도 모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 시절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18일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
이번 회이에 대해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부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한 노력은 물론 협의와 합의가 있어 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합의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나온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아닌가 한다.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중 서해 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이 전 총리는 이번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근간부터 바뀌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도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양극화돼왔다. 그래서는 북한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이런 신속한 입장 발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김여정이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싫으면 무시해버리면 되지 남들 앞에서 ‘네가 싫어’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건 어찌 보면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서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또 김 부부장은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격한...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며 “경제·산업·대북·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K-칩스 법안 등 미래 입법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미국 등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북메시지도 전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날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겼다.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 지하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
그는 먼저 인프라 구축은 발전·송배전과 항만·공항 현대화를, 민생 개선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의료 현대화를, 경제 개발은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금융지원 유치를 예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사업들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에 거론했던 ‘담대한 계획’이 ‘구상’으로 용어가 바뀐 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정치까지 협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획기적인 대북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계획’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비핵·개방·3000을 두고 선(先)비핵화정책으로서,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잡아먹으려는 날강도 같은...
세미나가 끝난 뒤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문자 유출에 대해 “오늘은 북한 문제,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 그 문제에 집중했다”며 “나머지 사안은 별도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대답을 피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자세히 알지...
또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역내 평화·안정, 국제 비확산 체제에의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모든 공식 외교 일정을...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로서는 우크라이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평화가 복원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간 마드리드에서 이뤄진 모든 정상회담에서 당부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