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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그는 "북한이 워싱턴선언 발표 직후에 대북 적대식 정책이라고 하면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확실히 맥을 잘 짚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며 "특히, NCG가 새롭게 설치된 건 실질적인 핵사용에 관련된 상설협의체, 국제기구가 마련된 의미가 분명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은 과거...

2023-05-02 14:20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그러면서 “대북압박 공조 측면에선 성과를 냈지만 그 외에 긍정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숙명적으로 주변국가와 골고루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명하게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쉬운 외교’를 택한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중러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2023-05-01 14:39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북한 인권=국가 안보"라며 '대북 심리전' 주문도권영세 "北 인권침해 자료 쌓고, 신통일미래구상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인권 문제인 강제징용은 언급 안해오히려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군인·경찰·탈북민·전문가 100여명 패널에 강제징용 관련인 미포함한일관계 질문에도 "갈등 부추겨선 안된다"며 강제징용...

2023-04-05 20:56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유로톡’ 300회 돌파

십여 년간 대북 원조사업에 관여해온 그와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토론했다. 모두 다섯 차례의 영어 대담도 진행했다. 유럽 및 이와 연관된 국제정치경제 이슈를 역사적 배경과 맥락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브렉시트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야단났다’, ‘EU 문화정책을 연 그리스 국민여배우 멜리나 메르쿠리’, ‘EU 앞에만...

2023-04-05 18:4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본입장은 아들 부시 정부의 의도적 무시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무시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3-24 05:00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한국 BBC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로 가장해 중국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를 상세히 담았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의 유통...

2023-03-23 15:59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정책과 유통 과정 문제, 코로나19 등 상황이 겹치며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80만톤(t)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북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2023-03-23 09:35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2023-03-21 11:58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포스코 미국법인의 고문으로 선임했다. 당시 포그코그룹 관계자는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풍부한 네트워킹 자산을 통해 빠른 현지 정책트렌드 파악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비건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2023-03-08 14:19
쿼드 참여에 한미일협의체 창설까지…미국 밀착 尹정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외교안보 라인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다.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2023-03-08 10:37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연합 방위태세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2023-03-08 09: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북한 위기론에 입각한 북한 붕괴론이 우리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큰 줄기로 자리잡을 경우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확보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고 전술핵무기 사용 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무한질주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억지·안보뿐 아니라...

2023-02-24 05:00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전당대회에 이목이 쏠리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 혼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 전...

2023-02-22 17:15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2023-02-20 11:14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2023-02-16 14:23
[기자수첩] 바이든 국정연설에 북한이 패싱된 이유

그나마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줄리 터너 국무부 과장을 해당 직책에 임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상황은 아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하다. 지금과 같이 대국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하되 냉철한 외교가 절실하다. 한미동맹으로 얻을 것은 얻되, 그로 인한...

2023-02-13 05:00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또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 기업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 "최근 통일부장관이 '통일·대북정책 근간은 이어달리기이며, 역대 정부의 성과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고,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지만 '제2의 희망고문'으로 흐를 수 있다는...

2023-02-10 15:37
"올해 북한경제 개선되지만 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불가능"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안정화 불확실성, 북한 핵실험 등 경제 리스트 요인들이 존재하는 데다 설령 북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2016년 대북제재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석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1월호)'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2023-02-04 07:00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대변인은 이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세 격화는 전적으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동맹세력들의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탓을 돌리며 “미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조선 적대 의도가 없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우리와의...

2023-02-02 17:12
尹대통령, 124명 주한외교단과 신년인사회…"인태·대북전략 지지" 요청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준 대사들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 정부의 독자적 지역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주한외교단 124명을 비롯해 한국 정부 인사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는 떡국이었다.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2023-01-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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