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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비핵화’ 정책은 변함없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아쉬워하는 입장을 냈다. 우회적인 항의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를 달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2023-01-13 10:23
'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1-11 12:53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소액주주보호 취약) △낮은 배당(주주 환원) △회계 불투명성 △단기투자성향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상승 △대북관계 불확실성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이다. 실제로 김 선임연구원이 회귀분석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주환원비율은 4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결정요인별...

2023-01-10 12:00
尹 “미국, 핵 공동기획 긍정적…남북회담? 도움 되겠나”

이는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여당 내부에선 북한의 핵무력 과시가 녹록치 않는 처지를 가리려는 ‘블러핑’이라 보고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여 전략자원을 소모시키자는 판단이 깔려있다.(관련기사 : 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북한을 압박해 대화가 불가피하도록 만드는 전략인 만큼 윤...

2023-01-02 14:37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등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를 대화모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진영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온 북한이 미국과 갑작스럽게 비핵화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포기 불가 및 핵무력 강화 방침, 적대시 정책...

2022-12-30 07:01
[종합]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 송구”…국회, 軍 대응 질책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경계가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전임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 이후에도 추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2022-12-28 18:09
尹대통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기겠다"…한·미 드론부대 현황 비교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2022-12-27 16:59
尹대통령, '北 무인기 도발'에 "군 훈련 대단히 부족…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잘 보셨을 것"이라며 "계획했던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어 "최첨단으로...

2022-12-27 12:15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따라 대북정책 변화할 듯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 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2022-12-26 15:08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북한 핵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2022-12-26 11:39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2022-12-19 05:00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2022-12-02 20:59
尹대통령, 北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 맞닥뜨릴 것"

윤 대통령은 3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일관성 결여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일관성 있고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내에 테슬라 등 해외 전기자동차 공장 설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영상통화를 한 사실을...

2022-11-29 09:31
[이슈크래커] 세계를 놀라게 한 투샷...김정은 후계자는 장남 아닌 차녀인가

이에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커졌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CBS뉴스에 “이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다. 최근 ICBM 발사에 참여한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김주애의 사진은 이것이 그녀가 잠재적인 후계자로 자리잡는 시작이라는...

2022-11-28 15:39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이 단체는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 중단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집회한 뒤에는 한강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약 1.6㎞를 행진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너머 등이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세종대로 2개 차로로 행진하고서 시청 앞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을...

2022-11-26 18:10
안보리 허탕에 멀어지는 尹 담대한 구상…“북한, 출구로 안 봐”

양 총장은 이에 대북 압박보다 대화에 무게를 싣는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담대한 대화”라며 “담대한 구상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 자신의 딸까지 데려온 상황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2022-11-22 16:35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 안보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 이행해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2022-11-22 16:00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재차 공식화했다. 특히 정치·군사 분야 지원 중 하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명기했다.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당근’으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원에 ‘실질적 비핵화’라는 전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2022-11-21 16:03
북핵 위협 고조에도 尹 담대한 구상 유효…“미북 관계 지원”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따른 정치·군사 분야 지원 중 하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명기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ICBM 발사 등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자기방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2-11-21 12:37
윤건영 "문재인 정부, 북한에 1원도 준 적 없어, 정진석 사과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없이 오직 '뇌피셜'로 쌍방울과 문...

2022-1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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