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바이든 정상회담, 동맹과 북핵억지 강화 최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22일 한국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2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당선인 측과 미 백악관은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일정을 함께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들른 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간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갖는, 전례 없이 빠른 한미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순방인데, 일정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상징적 의미도 작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윤 당선인이 천명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과 대북정책 공조, 경제안보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백악관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시키고, 안보와 경제적 유대 강화, 긴밀한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체제를 더 굳히겠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이 한미 안보동맹의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외교·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중국의 패권 추구와 최악의 한일 관계,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중한 정세들이 겹치고 있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로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파기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을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로만 가능하다.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이 원칙과 대북제재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해 북에 끌려다니면서 한미동맹의 훼손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도발이 거듭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안보위기만 더 커졌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저자세 외교를 탈피해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정책’ 같은 것은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이익까지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런데도 미중 간 패권충돌 상황에 중국의 우리에 대한 압박은 터무니없을 정도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외교, 또 경제의 최고 자산이다. 군사와 안보동맹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가치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크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