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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하노이회담 핵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 조치에 대 "총 10차례 결의된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기여를 전제로 한 면제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2019-02-28 11:57
[2차 북미 정상회담] 여야, "한반도 평화 염원" vs "완전한 비핵화 먼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영변, 동창리, 풍계리의 핵 미사일 폐기와 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을 갖고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평화 체제 구축과 대북 제재 해제, 경협을 보장하는 '빅딜'을 성사시켜 동북아 새...

2019-02-27 16:07
평화당ㆍ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문 채택

이들은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2019-02-27 14:44
[위성락 칼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보는 북핵문제 연원

당시 레이건 행정부와 뒤이은 부시 행정부가 ‘Modest Initiative’라 불리는 대북 접촉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접촉은 베이징의 북미 대사관 간 실무급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시종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한중 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자 미국 내 대화파는...

2019-02-22 05:00
현대아산, 금강산서 창립 20돌...남북경협 ‘마중물’ 붓는다

현대아산 측은 “창립 20주년의 상징성을 고려해 금강산 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며 “현대아산의 남북경협 20년 역정을 되돌아보며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북측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2019-02-07 18:32
여야, 새해 첫 행보는…"경제 활성화 주력" vs "불통에 절망감"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질의를 했음에도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고 대북 문제‧신재민 사건 등을 놓고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결국 핵을 보유한...

2019-01-02 15:08
남북경협 철도주, 대북제재 면제 소식에 '반짝'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 정상은 철도연결 사업을 경협 최우선 사업으로 협의했다"며 "경의선과 동해선 공동조사부터 시작해 철로상태, 신호체계, 전력 공급, 터널 개보수 등 현황을 진단한 후...

2018-11-26 16:28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2018-11-24 11:19
철도주, 대북제재 예외인정 전망에 급등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정부와 안보리 대북제재위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이르면 수일 안에 제재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소식통은 전망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2018-11-23 15:54
한미 워킹그룹 공식 출범…폼페이오 “남북관계,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대방과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남북한 화해 시점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2018-11-21 10:23
미국, 국내 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은행 “대북제재 인지, 지켜지고 있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 평양선언 직후 국내 국책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무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가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서 국내 은행과...

2018-10-12 12:39
[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범정부 차원 아냐”(종합)

이와 관련 외교부는 출입기자단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2018-10-10 18:24
[2018 국감] 강경화 “北 풍계리 핵실험장, 韓 전문가 참여 美와 소통 중”

그러면서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과 대북 제재 연관성에 대해서는 "철도는 공동조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연결사업은 제재 상황이 변화된 뒤, 여건이...

2018-10-10 16:37
[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검토 중…범정부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5·24조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2018-10-10 14:14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 연말 자진 사임…폼페이오·볼턴에 밀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4차례의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원유 제재’ 바탕을 만들고 연말에는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맞서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고 정유 공급량을 대폭 제한하는 제재결의 2397호를 통과시켰다. 대북 압박에 난색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조율...

2018-10-10 09:12
문 대통령 “전쟁 종식 매우 절실…완전한 비핵화ㆍ항구적 평화 여정 지지해 달라”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며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유엔의 현행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애초...

2018-09-27 09:48
트럼프·아베, 뉴욕서 만찬 회동…한반도 비핵화 긴밀히 협력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만찬 회동에서 양측이 대북한 정책을 협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두 정상이 미일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만찬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 반 동안 둘만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에...

2018-09-24 14:12
정동영 “유엔 대북제재 ‘한반도 비핵화’ 걸림돌…남북철도 연결 방해”

이들은 "대북제재 결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고, 제재 결의 당시와는 정세가 현저히 달라졌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부 당시 내린 대북제재,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3자 또는 4자...

2018-08-29 15:45
강경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특별법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관련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2018-08-22 21:33
정부, 北 석탄 반입 혐의 수입업체 2곳 조사 중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해당 석탄의 우리 측 수입업체 2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국내 기업 및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

2018-07-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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