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경화 “5ㆍ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범정부 차원 아냐”(종합)

野 "천안함 유족 이해구해야" 정부 유감 표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메모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자 강 장관은 "범 정부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5ㆍ24 조치로 금지해 못가는 것이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현 정부에서 5·24 해제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며 "(관광을 위한) 자금 유입 부분이 제제 위반"이라고 답했다.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위반인가'라고 이 의원이 이어 묻자, 강 장관은 "그건 아니다"며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건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천안함 이후 5·24 제재가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며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 제재와 5·24조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답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하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관련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재차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24조치 해제부분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출입기자단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