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특별법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 관련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관련 특별법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부처마다 법령이나 규정에 새로운 결의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는 안보리 제재 결의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며 “저도 법안을 발의하든지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