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공식 출범…폼페이오 “남북관계,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과속에 폼페이오 첫 공식 제동…남북 철도 다음주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대방과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남북한 화해 시점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 및 체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워킹그룹 양측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워킹그룹 출범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한 간 내적 관계 개선보다 뒤처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한국에 확고히 전달했다”며 “우리는 그것들이 나란히 병렬로 진전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워킹그룹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속도에 대한 견해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올해 연말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물론 다음 주 개최될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잘 풀린다면 한미 간 협의로 남북 철도 연결 문제를 대북 제제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남북관계의 어떠한 합의나 진전은 미국의 사전 설명이나 의견을 묻지 않고는 한국의 단독행동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한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주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