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추진…"중대한 추가 제재 담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안보리 회동을 요청했다”며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비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긴급 회동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닷새 만에 대북 제재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나왔고 2차(2009년)와 3차(2013년) 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추가로 쌀을 시장격리하고 쌀 40만t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쌀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회담 등의 계기에 북핵 불용 및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가 모두 79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3월 북한 추가 핵실험 위협 이후 한미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유엔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뜻을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 양국의 이런 공조는 북한 정권에는 분명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직후와 1993년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2006년 미사일 발사 후 유엔 결의안 발표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으나 대부분 군에만 명령을 하달했다.
일부 지역이나 일부 부대에만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해군 8전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도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성남 중원의 신상진 후보 지원사격에서 “과거 천안함 폭침 관련 대북 규탄결의안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갖은 방해를 했다”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잠수정에 의한 폭침”으로 표현하며 방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옛 민주당의 대북규탄결의안 반대에 대해 "치가 떨린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김 대표가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민망스럽다"며 반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국가안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안보정당으로서의 결연한 모습을...
그는 "이제 새정치연합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하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국회 계류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남북관계에 핵심 화두가 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당초 이날 본회의 정식 안건에도 올라와 있었다.
결의안 상정 보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결의안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류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선 “당장 실현될 수는 없다”면서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다...
그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에도 미국 의회의 한국 지지를 주도적으로 끌어냈다. 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한국전 국군포로, 실종자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첫 한미클럽상 수상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다.
인권결의안 채택에 맞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한 데 이어 핵전쟁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엔회원국으로서 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과거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 당의 경험을 폭넓게 활용한다면 우리 당도 대북정책의 성공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북한 외무성은 30일 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대화를 두려워한다”며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를 쓰고 외면하고 부당한 요구조건들을 내들며(내세워)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부지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금강산관광 문제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고려를 해야겠지만, 5·24조치든 금강산관광이든 남북관계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과 관련, “금요일(3일)에 제안을 듣고 토요일(4일) 일이 벌어졌으며,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과도한...
결의안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의 중단하는 5·24 조치의 철회를 비롯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실행, 남북의 경제·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상화,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결의안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했다.
야당의 이 같은 제안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시찰의 일환으로 북한과 접경한 중국, 러시아 현지를 시찰하는 가운데 전해졌다. 외통위...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를 두고선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안보리 결의안 1718ㆍ1874ㆍ209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추가 제재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보리 회부가 실익을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