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北 도발, 체제 유지에도 도움 안돼…정부도 단호히 대응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한편,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를 비난하는 북의 태도엔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간 불안한 안보,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가버린 고위급 접촉은 정부의 원칙없는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의 주체인 북이 빠진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최근의 북미 접촉, 중일 회담, 북러 대화는 동북아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하고 있다”며 “북의 도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과의 대화·교류·협력이 병행돼야 (북핵 및 북 인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을 들어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라며 유엔 인권결의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언급,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북한의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체제를 보장하는 안전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북의 군사적 도발에 제1연평해전처럼 강력히 응징한 것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맞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한 데 이어 핵전쟁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엔회원국으로서 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과거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 당의 경험을 폭넓게 활용한다면 우리 당도 대북정책의 성공을 돕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