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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5년과 201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7 09:55
  •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2023-04-13 13:22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3-04-13 13:05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04-13 12:37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직사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은 뒤 쓰러졌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약 10개월...
    2023-04-13 11:10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11년 만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2023-04-13 10:52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23-04-11 12:00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황성광(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올해 7월 18일 퇴임함으로 인해 두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0 15:47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양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불법 구금만 따로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하고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3-04-09 09:00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육군 소령(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 법무관 A 씨는 2009년 3월 내부...
    2023-04-06 12:00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2023-04-05 10:57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이 장관 대리인단에는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전직 대법관 2명이 합류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노...
    2023-04-04 15:31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 및 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2023-04-03 10:26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구체적인...
    2023-04-02 09:00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내달 4~14일 국민 천거…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올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2023-03-31 14:00
  •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다수의 파생상품 계약 중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2023-03-30 12:09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2023-03-30 11:29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2023-03-30 11:00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2023-03-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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