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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2023-05-23 12:00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 6월 구청장에 나와 당선됐다가, 채 1년도 안 돼 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2023-05-22 16:49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2023-05-22 10:35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디비(DB)손해보험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폐유를 재활용해 세척유‧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이레화학이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2023-05-22 06:00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2023-05-21 10:23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 받았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2023-05-18 17:13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 바꿔치김’ 혐의를 받은 친모인 석씨가 무죄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2023-05-18 16:41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2023-05-18 15:49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온 시설관리업체 KDFS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담당한다. 안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윤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린다. 그 역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여러 근무연이 있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 변호사는 16대 대선자금 수사팀을 이끌었고 수사팀에 합류한 윤 대통령과 함께...
    2023-05-18 15:06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3-05-18 12:01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2023-05-18 11:12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1심(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2023-05-18 11:06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2023-05-18 06:00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8월께 태권도 선수 A 씨가 태권도부 방과 후 지도자 외부강사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폐지됐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의 태권도 선수 선배인 B 씨는...
    2023-05-16 12:39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2023-05-15 16:09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소에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14일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3년 12월 한맥증권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 사고를 내자...
    2023-05-14 09: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쉽게...
    2023-05-14 09: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3-05-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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