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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0 15:47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3억5000여만 원)와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3억5000여만 원),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4억8000여만 원), 이윤직 대구지법 부장판사(5억6000여만 원) 역시 재산이 적은 판사로 꼽혔다. 한 해 동안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던 판사는 올해 65억9000여만 원을 신고한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권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과...
    2023-03-30 00: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2023-02-13 13:50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2023-02-13 09:46
  •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2017년 9월 연극 단원이던 A 씨와 대구의 한 산책길을 걷던 중 A 씨를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2021년 12월 낸 고발장을 받고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2023-02-03 17:32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3-02-03 10:19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3-02-02 17:49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께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시켜 준다며 차를 타고 곧장 대구로...
    2023-01-26 14:59
  •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2021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수했고, 재판부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원장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2023-01-12 10:24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023-01-10 20:30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2022-12-22 11:20
  • 임영웅 티켓으로 사기 친 20대, 결국 징역형…양도한다더니 꿀꺽
    임영웅 티켓으로 사기 친 20대, 결국 징역형…양도한다더니 꿀꺽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입 의사를 비친 이들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받은 뒤 떼먹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 9개월간 44차례 사기...
    2022-12-07 21:17
  •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관리자와 간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상주시 BTJ열방센에서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적으로 신도가 모이는 선교행사가 열렸다. 이후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2022-11-17 12:40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 사용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2022-11-16 14:34
  •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 모(23) 씨 등 석 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2022-11-16 09:10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2-10-20 14:19
  •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2022-10-13 22:36
  •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2022-09-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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