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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거절 여성과 닮은 행인 '묻지마 폭행'…징역 15년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2015-06-24 06:24
비아그라 처방기록 때문에 70대 노인 성범죄 유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반찬을 주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2015-06-22 15: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참외 주문 명단 착각, SNS에 메르스 확진자로 유포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유언비어가 난무, 경찰이 단속에...

2015-06-17 07:34
'노상방뇨가 어때서'…제지하는 시민 폭행 징역 1년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길에서 함부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2015-06-14 12:27
[박기성 칼럼] 사법적 보수주의

그러나 부산지법, 광주지법, 대구지법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근간인 정당 내에서의 경선과 관련하여 대리투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조차 불확실하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단체의 장을 선출하겠는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등에서 기업이 내리는 결정들이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2015-06-11 11:20
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대구지법은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그리고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5-06-09 09:51
법원 "재일교포의 상속포기, 일본에서 신고했더라도 유효"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일본에서 사망한 재일교포 정모씨의 공동상속인 아내, 큰 아들, 큰 딸이 둘째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3월 일본에서 사망한 정씨의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채 일본에 거주해왔다. 가족들이 상속받을 정씨의...

2015-06-04 10:08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 ◇ "감정가 높여줄테니 돈 내놔"…도 넘은 공사업체와의 유착 전북 전주시의회 김현덕(58) 의원은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추징금 3천56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한 유통회사 대표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30억원...

2015-06-02 06:46
"가벼운 접촉사고 연락처 안남기고 떠나도 뺑소니 아냐"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15일 오후 6시께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 200ｍ가량을...

2015-05-24 16:33
'그것이 알고 싶다' 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 반대서명운동…부석사로 돌려보내라

지난해 2월 대전지법은 "정확한 유출 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일본 반환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에 종로 인사동에서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본래 자리로 봉안하기 위한 거리서명운동이 펼쳐졌다. 부석사불상봉안위와 청년모임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가 함께 한 서명운동은 지난 1월 7일 서산시청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부석사와...

2015-05-23 23:51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지금 어디에 있나?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대구의 한 골동품 상가 밀집지역에서 100억 원대 국보급 문화재를 20억에 판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경찰 조사 결과 문화재는 몇 달 전 일본 대마도 일대 사찰에서 사라진 일본의 중요한 불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도난 사건의 절도범들은 체포됐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으로...

2015-05-23 23:31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 도움 받아야 후회없다”

특히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의 경우 서울대 의과대를 졸업,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자격이 있는 국내 세 번째 의사 출신 검사로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에서 활약하다 의료분야 민/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재직하다 사법시험을 거쳐 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한 김남수 변호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7년간...

2015-05-19 11:09
전자발찌 성범죄자, 새벽 소아과병원 들어가 '몹쓸 짓'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2015-05-15 09:52
검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사용 SKT…벌금 5000만원 구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2015-05-01 12: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미 인질가족 테러범에 몸값 지불 허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테러단체에 억류된 자국민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 원칙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 ABC방송은 26일(현지시간) 외국에 억류된...

2015-04-27 07:22
"청소약품·오줌 마셔라"…동거녀 상습학대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A(여)씨의 머리와 어깨 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2015-04-21 07:46
대법원, 조정사건 전담 상임위원 28명 위촉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는 3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센터에 접수된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일하게 될 조병훈(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11명이 새로 위촉되고, 현재 서울고법 등에서...

2015-04-13 09:30
법원, '조희팔 은닉재산' 관리 측근들…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와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2015-04-10 12:05
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대구지법 민사19단독 성기준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중학생 A 군이 가해 학생 B 군의 가족과 대구광역시교육청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 군의 부모는 A 군의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 외에도 A 군의 부모에게 400만원, 동생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성 판사는 "(의료기록에...

2015-04-08 10:12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 "검찰 수사관 결정적 역할" 법정진술 나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을 통해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조씨를 소개받은 시점이 2008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사이...

2015-04-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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