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2024-05-28 15:08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한 최태영(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30기) 변호사 또한 가세한 상태다. 세무법인엔 상속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2024-05-17 05:00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2024-03-31 20:09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삼성화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오리온은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총...

2024-03-18 12:57
與 서울 중ㆍ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이영 탈락

대구 동구군위군을 지역구에서는 5자 경선 결과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결선에 올랐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현역 3선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 간 결선이 치러진다. 김삼화 전 의원(서울 중랑구갑),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서울 노원구갑), 전주혜 의원(서울 강동구갑),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2024-03-09 16:37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같은 해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도 구속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명 받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에 따라 A씨를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2024-03-05 14:49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2024-03-05 09:43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각각 경선이 이뤄진다.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서천...

2024-02-16 16:2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024-01-31 14:18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2021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김권회 신임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가 화우와 합병함에 따라 화우에 합류했다. 정진수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정...

2024-01-12 18:54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2024-01-10 13:41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이후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2024-01-07 20:48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2024-01-07 15:5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6일 선고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2024-01-06 10: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2024-01-02 16:32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10월 제련소장 C씨와 영풍제련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잇단 사건ㆍ사고에도 장 고문과 오너 일가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의 경우 처벌 대상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국한돼 있다. 오너가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지지 않았다면 처벌...

2023-12-28 14:55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이 대표 변호사는 경북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2023-12-13 11:26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2023-12-01 17: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