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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2023-07-21 13:59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2023-07-21 11:42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전무는 ‘기존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바꿔서 받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인물로 지목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23-07-20 12:06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023-07-18 15:17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2023-07-17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참석한다. 로톡 측 변론을 맡은 강남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023-07-12 05:00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2023-07-06 21: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안한 상태다. 하 대표는 “세금을 쓰고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내역이 불일치한 부분도 있다. 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17:14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 씨는 1990년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수사관이 금품을 수수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이 진정서는 서울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이 씨는 이 진정 사건 기록을 A 수사관에게 건네줬는데 A 수사관은 이 기록 중 자신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비위사실이...
    2023-07-06 15:42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계좌 추적해 피해자 사기당한 돈 찾아줘 특히 대검찰청은 올해 5월부터 반부패부 산하 2과가 금융‧증권 범죄만 전담하도록 조치하며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하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미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과 관련 △법에 정해진 최대한 엄정‧엄중 처벌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벌백계...
    2023-07-06 14:35
  •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대검찰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하면 4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지난해 1만988명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중...
    2023-07-05 10:0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2023-07-03 13:58
  •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7-03 13:2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57ㆍ행정고시 38회)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윤 국장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1966년생인 윤 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검찰직 5급...
    2023-06-30 10:41
  • DAXA, 출범 1주년 맞아 내부 세미나 열어…“투자자 보호”
    DAXA, 출범 1주년 맞아 내부 세미나 열어…“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입출금 관련 에피소드를 담은 ‘CSI, 고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안내하는 ‘김재진의 CS 리포트’다. 해당 영상은 DAXA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과 각 회원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2023-06-30 09:15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3-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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