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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추진단은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2023-08-30 09:00
  •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80.6%)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23-08-27 13:50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2023-08-21 14:22
  •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2023-08-12 12:58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2023-08-11 16:59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앞서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기준 전국에서 1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추적·검거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2023-08-11 15:36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중 한 명은 여성이다. A(26)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B(19) 씨는 이달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했다가 6일 구속됐다. C(31) 씨는 5일...
    2023-08-10 17:36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인천지검 및 수원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6명 모두 남성이다. A(26)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B(19) 씨는 이달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했다가 6일 구속됐다. C(31) 씨는 5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2023-08-09 11:15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2023-08-09 11:08
  •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대검찰청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했다. 이...
    2023-08-06 13:19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2023-08-04 16:11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지난달 대검찰청은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 출 사건 수사결과‘에서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 원을 국외유출하고, 투기세력과 함께 25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불법 외환 유출 사범 등 총 49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투기 세력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고...
    2023-08-04 05:00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이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은 공수처의 자체 인지 1호 사건이다.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수사의 시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뇌물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2023-08-03 08:50
  •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3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칠성파 조직 두목인 이강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지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큰 소동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한다. 칠성파는 1950~60년대 결성돼 중구 남포동·서구 충무동 등 당시 부산의 중심 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2023-07-26 16:32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인사] 법무부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 구조담당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부산지부 김운수 △고양출장소 나영현...
    2023-07-24 17:55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부가 보유한...
    2023-07-24 15: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2023-07-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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