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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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딜레마…美 흡연자는 감소하는데 담배업계가 떼돈 버는 이유는?

일부 주 정부에서는 담배업체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사이 일부 업체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담배 업체들은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미국시장에 7개의 메이저 담배업체가 있었지만 인수·합병(M&A) 열풍이 불면서 이제는 ‘말보로’ 제조사인 알트리아와 뉴포트 메이커인 레이놀즈아메리칸...

2017-04-24 09:11
대법원 "공영기업 파견직원은 KT&G 근로자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영기업 소속 백모(43) 씨 등 2명이 KT&G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영기업은 담배인삼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다. 이곳 소속 직원 백모 씨 등 13명은 KT&G공장 설비관리직을 맡았다. 이들은 파견계약을 전제로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고용 간주 조항...

2017-03-13 08:31
트럼프發 세계 무역질서 재편…트럼프,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TPP 조항 중에는 정부의 금연 캠페인에 담배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월마트와 나이키 등 아웃소싱 비중이 큰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됐다. TPP의 미래는 이제 유동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 호주 등 TPP 서명국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7-01-24 08:07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전기차, 대기오염 그런 것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는데 그가 담배 피우는 고충을 이야기하기에 “나는 단칼에 끊었다”고 했다. “담배 끊는 놈, 이혼하는 놈, 쿠데타하는 놈은 원래 상종도 하지 못할 독종이다. 그러나 난 독종은 아니다. 알고 보니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박정희더라”, 그런 말도 했다(이거 다 맞나?). 그러자 산 도둑놈 같아 보이는(백미러에 비친 모습으로...

2016-06-17 13:06
KT&G 사외이사 출신 규개위 민간위원, 금연대책회의 불참키로

그는 담배 소송에서 필립모리스코리아를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관련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행위 금지 등을 재심의한다. 앞서 규개위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시 금연효과가...

2016-05-11 16:08
소비자 단체 “건보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원” 성명 발표

소비자 단체가 20일 담배회사들의 사실 왜곡 중단과 책임을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22일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2016-04-20 17:37
군대에서 '말보로' 피운다…美·日 담배 PX 첫 입성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PX 납품 담배 20종 가운데 판매 실적이 저조한 4종이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을 비롯한 4종이 들어가게 됐다. 한편, 군은 군납 담배시장 개방 이후에도 작년까지 PX 납품 담배를 줄곧 국산 담배로 선정해왔고 필립 모리스와 영국 담배회사 BAT 등은 이에 반발해 PX 납품 담배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6-04-13 17:44
법원, '람보르기니 상표 무단 도용' 케이스 제조업체 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토니노 람보르기니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와 담배 케이스 제조업체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람보르기니에 1000만원을, F사는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람보르기니는 홍콩 소재의 T업체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2016-03-17 17:11
건보공단, 4일 담배소송 7차 변론…금연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4일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7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한국부인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ㆍ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2016-03-03 18:43
건보공단,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담배소송전 공동대응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발족식은 우리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

2016-02-24 16:27
건보공단-보건의료계 담배소송전 공동대응 나선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체 보건의료계를 망라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단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2016-02-24 11:16
대법원, "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못 팔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 담배를 구매해야 한다"며 "따라서 담배...

2015-12-17 09:07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교사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매년 1천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생활지도부 교사 B씨는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2015-11-23 15:20
[김나은의 월드톡] ‘최저 연봉 8000만원’ 젊은 CEO의 행복한 실험, 그 최후는?

그는 4년 전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부하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성적인 직원이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느냐 안부차원에서 물었더니 “당신이 나를 착취하고 있잖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해당 직원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계...

2015-10-28 17:15
국회, 국감 앞서 TV홈쇼핑 수수료-개소세 품목조정 등 제안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조정원을 통해 조정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가해 사업자가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해사업자가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입법처는 성립된 조정에 대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해...

2015-08-05 09: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9일

◆ 일본 정부에 군위안부 사과·배상 요구 소송 제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2015-07-29 07:21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 기업 어딘지 보니… 국내 기업은 어디?

미국 흡연자들이 2003년 담배회사인 A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85만 달러의 3만3000배에 달하는 28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온 바 있다. 국내 기업의 사례도 있다. 2011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 사촌형제가 국내 B사 차를 타다 사고가 나서 숨졌는데 B사 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7300만 달러(약 750억원)을...

2015-07-24 17:14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성낙송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재판실무는 물론 법원 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2015-07-21 08:33
"담배의 폐해, 담배회사의 책임은?'…건보공단 국제심포지엄 개최

특히 이번 공단 담배소송의 대상자들처럼,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이 발병했다면 흡연이 암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높다고 강조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의 담배소송에서 흡연기여위험도를 통해 흡연에 기인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공단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제2세션은...

2015-07-15 09:36
대법원, "식대, 담배구입비, 출장여비도 근무일수 따라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이 지급됐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흥여객 근로자 이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종 수당 중 식대와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2015-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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