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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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30일 “단통법 즉시 중단하라”촉구

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을 요구하는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단통법 중단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철회 폐지 △폰파파라치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당초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2014-10-28 10:36
[10월23일 주요뉴스] 아이폰6·6 플러스 예약판매 D-1ㆍ중국인이 뽑은 한국 명품ㆍ신해철 중환자실 입원 등

◇ SKTㆍKT, 단통법 대안 요금제 선봬…'가입비ㆍ2년약정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4-10-23 16:34
단통법 개정 본격 추진…보조금 상한제 폐지되나

20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기...

2014-10-21 10:11
정치권 단통법 손질 들어간다...아이폰6ㆍ6플러스 구매, 기다려도 될까?

분리공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서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2014-10-20 16:40
인가제·보조금 상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내달 논의

여야는 최근 발의된 두 건의 단통법 개정안에 이어 내달 정부가 ‘중장기 통신방향 정책’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과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두 가지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2014-10-20 08:18
[이슈따라잡기]단통법 악재에 통신株 털썩

단통법이 실시 보름이 지나 자 소비자들의 부담만 배가시켰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며 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자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정부의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 권고 가능성 사실상 희박하다며 매수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김홍식...

2014-10-17 17:24
심재철 “단통법으로 소비자만 손해, 이통사 가격경쟁 시켜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손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이동통신사 간 가격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2014-10-17 15:57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 가장 시급한 것은 ‘분리공시제’ = 단통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분리공시 조항을 다시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보조금을 얼마씩 지급하는지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주는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률도 모호하다는게...

2014-10-16 09:04
단통법 정의당 공식사과 "국민 호갱"…갤럭시노트4 보조금 어떻길래?

정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호갱(호구 고객)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개정과 반값 통신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단말기 유통법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단이 일부 심사 숙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

2014-10-15 17:28
정의당 심상정 대국민사과 "안전장치 없는 단통법 통과, 잘못했습니다"...문제와 해결책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과와 함께 “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심상정 대표는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단통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가격...

2014-10-15 15:48
[김경철의 아하!] 호갱님 양산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오히려 ‘똑갱(똑똑한 고객)님’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불쾌한 상황이 됐다. ‘전국민 호갱님 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쪼그라든 보조금 탓에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대 수준인 가계의...

2014-10-15 10:52
공황상태 빠진 韓 스마트폰 시장…단통법, 시장변화 뇌관되나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해 소비자와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 합리적인 휴대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당초 취지는 법 시행 보름 만에 퇴색됐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위해 추진된 단통법이 오히려 국내 스마트폰 시장 급변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셈이다. ◇제조사...

2014-10-15 10:45
‘단통법 대표발의’ 새누리 조해진 “단통법에 격한 반응, 제도정착 혼란 초래"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곧 없어질지 모르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정착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도 전에 바로 법 개정 등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제도인들 정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해진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휴대전화 유통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었냐고...

2014-10-15 10:26
새정치 “분리공시제 포함 단통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분리공시를 넣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채 단통법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시급히 도입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2014-10-14 20:29
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 개정은 방통위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여당 또한 휴대폰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2014-10-14 16:56
최민희, 단통법 개정안 발의… ‘분리공시’법적 근거 마련되나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꼽히는 분리공시 도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2014-10-14 11:18
애플 아이폰6 한국 판매,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일까...단통법 분리공시 도입됐더라면?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에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절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했더라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분리공시란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2014-10-14 10:57
[2014 국감] 국감 스타트… 재계 “기업 감사 그만해야”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위는 이번 국감에 55명의 증인과 27명의 참고인을 불렀다. 이 중 기업인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후 후속투자 이행 관련 김병렬 GS칼텍스 대표,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 등이 오는 13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의 증인대에 선다. 이외에도 씽크홀 사고, 항공기 안전 문제...

2014-10-07 08:26
[9월30일 주요뉴스] 홍도 유람선 좌초ㆍ홍콩 반중시위 사흘째ㆍ제시카 소녀시대 퇴출설 등

◇ 10월부터 단통법 시행…달라지는 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구매 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되며 지원금이 공시·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2014-09-30 16:16
[3분기 어닝시즌, 증시는?] 영업익 전망 IT 24%↓ 에너지 35%↓ ‘고개숙인 수출株’

통신서비스의 최근 실적 전망치 상승은 정부의 단통법 개정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제·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통신업계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27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포함된...

2014-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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