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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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원… 5000원 내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2016-04-24 16:36
방통위, 휴대전화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제 현행 유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인상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마련된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기자단 스터디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2016-04-24 16:07
이통사 직영점 매주 일요일 휴무… 유통점 불법 행위 근절 대책도 제시

이들은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 집단상권과 골목상권에는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통 3사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점에는 1주일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2016-04-15 10:08
검찰,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이동통신 3사 기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뿌린 이동통신 3사 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이통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2016-04-08 10:44
최성준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청자 관점서 볼 것"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 방안이라는 것은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나갈 예정...

2016-04-07 15:29
이통 3사, 1분기 영업익 11％ 증가 예상… 마케팅비 감소 영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완화되면서 마케팅비용을 크게 절감했기 때문이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매출액은 12조59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763억원으로 11.2％ 늘어난 것으로...

2016-04-07 09:24
[법과 경제]‘일물일가법칙’ 잣대로 단통법 시행하면 ‘호갱’ 없어질까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비싸게 사고, 또 다른 사람은 싸게 사는 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 법이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는...

2016-03-24 11:00
애플 '아이폰SE', 단통법 타고 중저가 돌풍 주도할까… 실구입가 25만~35만원 예고

특히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아이폰SE'가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20% 요금할인' 제도에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은 10만원 이하의 낮은 수준을...

2016-03-22 12:39
가계통신비 2년 연속 줄어…'단통법' 효과

0%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미래부는 2년 연속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그동안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낸 결과로 보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등을 잇따라 도입해왔다.

2016-02-28 09:32
[IT톡톡] 졸업·입학 시즌, 스마트기기 선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 15개월 이내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15개월이 지나면 이 같은 보조금 상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2월 현재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중 최신 제품으로는 아이폰6, 갤럭시S5, G3, 갤럭시 노트4, 갤럭시 알파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15개월이 갓 지난 스마트폰의...

2016-02-22 13:44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입자 2049만명…전년비 1.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폰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감소하던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78만39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049만4311명에 비해 1.4...

2016-02-17 13:2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방통위 차별적 규제… 중소 유통점 피해 심각”

KMDA는 16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골목 상권만 집중 규제하고 오히려 대형 유통점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골목 상권이 침체기를 넘어 냉각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판매점의 단말기 평균 판매량이 한 달에 60대에서 47대로 줄었고, 판매 수익도 720만원에서...

2016-02-16 12:00
이통 3사, 마케팅비 줄이고 성과급 잔치…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이동통신 3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다. 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한다. 이는 전년의 100％보다 3배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돼 오랜만에 성과급이 올랐다”며 “실질적인 액수는...

2016-02-03 10:35
이통 3사, 단통법 원년 마케팅비 8000억 절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회계연도인 지난해 8000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각사 IR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2조8132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 2014년 3조1528억원에 비해 10.8％ 감소한 수치다. 전년보다 약 3400억원을 아낀 셈이다. KT는 지난해 1분기 7082억원, 2분기 6742억원...

2016-02-02 09:30
제4이동통신 출범, 결국 7번째 도전도 실패…다음 공모는 언제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기기변경 가입자 수만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제4이통이 등장하더라도 시장 안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 환경,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른 시일 내...

2016-01-29 17:34
[기자수첩] 연초부터 ‘자중지란’ 통신업계 - 김범근 산업1부 기자

2015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도입될 때 이통사들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위주의 경쟁을 하자고 약속했다. 일단 진흙탕에서 나와 깨끗한 땅에서 정정당당히 겨루기로 한 것이다. 한계에 직면한 통신시장에서 이통 3사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발한 플랫폼을 연동하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큰 밑그림도 그렸다. 경쟁자이면서 동반자로...

2016-01-19 10:28
이통 3사,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5·A7’ㆍ ‘K10’ 출시… 中 단말기 견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정한 법적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과 유통 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4만9500원)을 모두 받을 경우 실 구매가는 갤럭시A5 14만8500원, 갤럭시A7 22만원까지 내려간다. 이통 3사는 같은날 출고가가 27만5000원인 실속형 스마트폰 K10도 내놓는다. K10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 2016에서 LG전자가...

2016-01-13 15:06
이통 3사, 50만원대 신형 ‘갤럭시A5·A7’ 출시… 실구매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정한 법적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과 유통 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4만9500원)을 모두 받을 경우 실 구매가는 갤럭시A5 14만8500원, 갤럭시A7 9500원까지 내려간다. 이통 3사는 는 갤럭시A5와 A7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만원 상당의 온라인 액세서리 쿠폰을 준다. KT는 64GB...

2016-01-13 10:24
[IT톡톡] 우체국 알뜰폰, 인기 비결은 이것!…"아하 그렇구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를 절약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30대 주부 김모씨)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는데 휴대전화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곤 잘 들여다봤죠. 왜 그동안 우체국 알뜰폰을 몰랐을까 싶어요. 이렇게 싼데!" (50대 자영업 이모씨) 정부가 더이상 '호갱님(호구...

2016-01-10 13:11
천대받던 中 휴대폰, 높은 가성비로 실속형 고객 사로 잡았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 예고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단말기 가격이 비교적 높아졌다. 여기에 불황이 길어지면서 고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여기에 중국산 스마트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가성비가 높아졌다. 단말기 제조원가가 높은 국내 단말기 대신 비용 부분에서 부담이 덜한 중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2016-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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