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청자 관점서 볼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방송영역 인수합병) 심사에서 시청자 관점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7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이런 과정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힘들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걱정을 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최 위원장은 "케이블TV(SO) 재허가를 할 때도 같은 내용을 심사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공의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을 따로 떼어서 20% 배점을 놓고 평가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A부터 Z까지 방송을 다 본다면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콘텐츠 다양성과 방송서비스 품질, 이용 요금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심사에서 방송 이용자인 시청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3년 조직개편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과 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미리 방송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위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최 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누가 할까를 두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심사는 SO허가나 재허가 때와 달리 650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심사위에서 논의를 해도 결국 방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 효과를 먼저 살펴볼 생각"이라며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한 곳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 방안이라는 것은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