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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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29일 개막… 휴대폰도 싸게 산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8일 오전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조사는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고 통신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규정된 최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해외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펼쳐진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10곳과 중국 등 해외...

2016-09-27 11:07
‘폰파라치’포상금 250억원 넘어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2016-09-26 16:11
신용현 의원 “폰파라치, 3년간 포상금 250억 이상”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거치며 작년 3127건, 올해 1∼7월 375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대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185만 원, 올해 현재는 287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운영했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 원까지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2016-09-26 16:08
김성수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부터 21까지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2016-09-26 12:44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후 요금인하 체감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2016-09-26 12:02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의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한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2016-09-20 10:06
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2016-09-18 11:44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의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부를 쪼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2016-09-08 11:02
이통3사 CEO 첫 ‘릴레이 미팅’ 갖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화두는 "투자 독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촉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다음 날인 13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각각 만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주 황창규 KT 회장을 만나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5G 시설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이...

2016-09-08 10:31
‘법인폰’ 개인판매한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정지 10일ㆍ과징금 18억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2016-09-07 15:10
요금할인 20%→30% 상향 법안발의에… 난감한 이통 3사

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의 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인 만큼, 의견을 경청해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2016-09-07 11:03
20% 요금할인 가입자 1000명 돌파… 휴대전화 가입자 4명중 1명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약정 기간 동안 매달 적용된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 시...

2016-09-01 19:07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2016-08-23 14:38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2016-08-22 14:19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2016-08-19 10:47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오는 10월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근심에 빠진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제조사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6-07-13 10:19
조사 거부한 LGU+ 과태료 225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차례 거부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원)을 가중치로...

2016-07-08 14:52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이밖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도 통신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다. 공정위가 합병심사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6-07-04 11:04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대리점 추가 보조금 15%)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공짜폰 부활에 관한 시장 기대가 커진 데다 법적으로 내년 9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2016-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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