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 나토 사무총장 면담 ▲ 스페인 국왕 면담 ▲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핀란드(28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폴란드...
이는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친중 성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짱깨주의의 탄생’은 ‘짱깨’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와 개념, 역사성을 들어 중국 혐오 담론의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에 비판적 중국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 김희교 교수는 한국이 다자주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다자 행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정부 대표단으로는 안 본부장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한국이 자체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외교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일본, 호주에 유럽 국가들까지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인태전략을 발표해온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동안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 자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협력, 다자주의 보완을 위한 역할과 그 룰을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적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일반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외교의 중요성, 정부가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 각국...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미국 제조업을 지키면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안인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2차 대전 이후 다자외교와 핵군축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내 여론이 급변했다.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은 60%를 넘어섰다. 러시아가 가장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면서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다가 결국...
그러나 동맹은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능력 배양과 동시에 다자 외교 등 다각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에 참여하되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PEF 구성 협상 시 타국과의 기존 경제관계는 조부조항(Grandfather’s Clause)으로...
‘낀’ 나라 한국, 다자주의 외교가 유용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에게는 점차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주의 기구의 활용은 우리 외교정책에 유용하다. 다자주의는 양자외교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필수적인 동등한 외교정책의 카드이다. G20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방중한 만큼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지적도 있어 방중 초청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왕 부주석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우호적인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이 외에도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만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 사이의 유대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토씨 하나까지 돌 다리를 두드려야 할 만큼 조심스러운 정상외교 관련 사안인 만큼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이례적인 행보에 나선 배경을 짐작 해볼만한 정황들은 존재한다.
시 주석과의 통화가 성사되기에 앞서 윤 당선인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 정상들의 면면을 보면 명확한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25일까지 보름간...
0 체제의 출범을 논의할 때"라며 "이것이 평화 정착과 공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선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보조수단으로 하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다자간 협력, 즉 동북아판 헬싱키 체제를 선도하는 평화선도 중견국의 면모를 갖추는 외교 강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 방출을 추진할 시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 즉시 가동 등 국내수급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사항, 우리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치, 외교·안보 3개 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진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주관 방송사와 양 후보 측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된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토론은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선 후보 등에게 1대1 혹은 다자 토론을 제안했고 이 중...
또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G7, G20, APEC, ASEAN+3,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동맹도 재건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다자대결 여론 조사 엇갈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였다.
반면 이 조사에...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종료됨과 함께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치고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일관된 대중 전략을 취할 것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다. 상공회의소의 요청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입지가...